2024-03-29 01:53 (금)
이개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상태바
이개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2.2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 현황 감시·조사 및 정보제공…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탬 마련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 자산인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돼”
이개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이개호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지은행관리원‘ 18일 출범.

농지 현황 감시·조사 및 정보제공…농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탬 마련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 자산인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작년 3월 대표발의하고 7월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 전담기관인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에서 공식 출범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작년 3월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개호 의원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농지 현황을 조사, 감시하고 정보수집 및 분석 업무를 전담할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18일 공식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은 이 법에 근거한 기관이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앞으로 ▲농지정보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및 농지종합정보 제공 ▲농지 상시조사·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농지관리 강화 ▲지자체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 ▲창업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 역할 강화 등 농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농지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이번에 출범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분석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지가 그 주인인 농민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