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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선8기 첫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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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선8기 첫 추경예산 본회의 통과
  • 정은찬 기자
  • 승인 2022.08.3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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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산, 약속예산, 기회도시 위한 씨앗예산 중점 반영
올해 총 예산 10.5% 증가한 7조7,461억 원 규모

필수예산, 약속예산, 기회도시 위한 씨앗예산 중점 반영
올해 총 예산 10.5% 증가한 7조7,461억 원 규모

광주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의회에 제출한 7,362억 원보다 4억 원이 증액된 7,366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6,633억 원, 특별회계 733억 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48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편성한 만큼 ‘필수 예산’, ‘약속 예산’,‘씨앗 예산’에 중점을 뒀다.

먼저, 필수 예산으로는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비 52억 원, 학교무상급식비 180억 원 등 967억 원이다.

또, 법적으로 집행 의무가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원, 의료급여기금 137억 원 등 법정경비 994억 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229억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95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 시비’ 976억 원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78억 원, 그린에너지ESS발전전력거래실증 23억원 등 ‘국가직접사업 시비 의무 매칭비’ 272억 원을 편성해 필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약속 예산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 ‘1호 결재’를 통해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 중에 시민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받았던 상생카드 부활을 약속했다.

광주상생카드가 정부지원 중단과 시 예산 부족으로 지난 6월부터 중단된 상태였는데, 년말까지 상생카드 재개를 위한 489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자금 및 이자 지원 36 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억 원과 코로나19 마을버스 운행손실금 지원 12억 원이 포함됐다.

그 외에 시급한 현안사업으로는 시민들이 조속한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350억 원,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 300억 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들은 아직도 미부담액이 많아 연말 정리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항목들이다.

세 번째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를 위한 씨앗 예산이다.

초광역협력의 첫 번째 전략산업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용역비 5억 원,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이 될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익사이팅 사업에 8억4,000만 원이 반영됐고,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타당성 조사비 2억원,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정책을 공유‧평가하는 시민정책참여단 5,000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이나 향후 파급 효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기회도시를 향한 값진 투자를 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편성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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