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시비가 있는 수의계약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월),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수의 기관이 공개 참여하는 경쟁계약 체결 건보다 제한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방식 비율이 무려 83.3%로 압도적이라고 밝히며 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 8개월간(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 정책연구 용역 계약 방식은 2017년 총 24건의 계약 건 중 수의 계약이 9건으로 그 비율이 37.5%에 그친데 반해 2022년(1월~8월까지)은 총 12건의 계약 중 1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그 비율이 무려 83.3%에 육박한 것을 확인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감독, 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부처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는 당초 경쟁계약으로 공개 입찰을 낸 용역 계약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변경된 건도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쟁에서 수의로 변경된 계약 건은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1건, 2022년(1월~8월까지) 7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그 비율 역시 2019년 41.2%에서 2022년(1월~8월까지) 58.3%로 17.1%p 증가했다.

이는 정책연구 용역의 계약방식이 경쟁계약으로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병철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정책연구 용역 계약 방식에서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의계약을 가급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반복되는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특정인 혹은 특정 기관에 특혜를 준다는 우려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이 정책연구 용역 계약방식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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