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전 등 국감서, 한전 타개책은 ‘탄소중립 역주행’이라 비판
계통시스템 개선 및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 위한 한전의 적극적 대책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1일 한전 등 국감에서 한전 적자 타개책을 ‘탄소중립 역주행’이라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시스템 재편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전이 올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는데, 한전 처방이 전기요금 인상과 LNG보다 싼 석탄연료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 아닌가”고 질타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해, LNG 발전량의 약 8%를 석탄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전의 타개책은 ‘탄소중립 역주행’이다”며 “‘위기가 곧 기회’가 되기 위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스템 재편에 적극 나서야할 때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와 전남 신안의 출력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과 발전자 부담 가중을 지적하면서, 계통 시스템 개선 방안이나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의 확대 보급에 대한 한전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에서 ESS 전력직거래 실증을 추진하는 중인데, 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해 분산전원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화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국내 ESS 산업 경쟁력과 신재생 부문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한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ESS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서 계통의 유연성이나 안정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축소를 우려하는데 투자 시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사업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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