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치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요소인 주민자치 현실, 방향성 모색

전남도의회 자치분권정책연구회와 전남주민자치회가 주관한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토론회’가 1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좌장을 맡았고,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 박원종·박문옥 의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 조선대학교 서순복 교수, 전남주민자치회 최철웅 상임회장,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성문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주민자치 시작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첫 단추를 꿰면서 읍면동장위원회로 전락하여 실패했다”며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된 주민자치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은 순천, 해남 등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를 언급하면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입증 되었다”며 “주민자치 2.0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서순복 교수는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이다”며 자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남주민자치회 최철웅 상임회장은 “주민자치로 인해 무엇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왜 실질화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이런 교육은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주민자치 정책 간담회를 활성화해 줄 것”을 전남도에 제안했다.

여수시주민자치협의회 김성문 회장은 “현실에서는 주민자치 조직이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는 게 현실이다”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 김규웅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 초기 단계로 주민참여가 저조한 편이다”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좀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전경선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도록 입법활동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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