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책임성·자율성 유도하는 선순환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전남도의 민선 8기 핵심시책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22일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재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부의장은 “으뜸마을과 유사한 사업을 전남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사업을 통합하거나 차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으뜸마을을 위해 연간 소요되는 컨설팅, 시상식, 평가 등 행정지원 성격의 4억 8천만 원도 ‘전남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에 맡기면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천편일률적으로 마을당 5백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사업계획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마을의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부의장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 호응도도 좋고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기간을 정해두고 퍼 주는 느낌도 든다”며, “사업비의 일정액을 자부담시켜 주민 책임 의식을 유도하는 것도 선순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국 소관 ‘청정전남 으뜸마을’이 일자리경제본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90억 원(도비 156, 시군비 234)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내 3천 개 마을을 가꾸는 게 목표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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