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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식량 자급 없인 선진국 못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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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식량 자급 없인 선진국 못 간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7.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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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정책간담회 통해 식량 자급 대책 13개항 발표

▲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희호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년 안에 석유와 식량위기, 식량자급정책 추진해야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박준영 전남지사는 17일 “한국이 식량 자급을 이루도록 식량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20-30년 안에 에너지 위기와 함께 식량위기가 올 것이다”며, “식량자급을 이루지 않고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량자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율은 27%로 식량의 73%를 수입해 먹고 있다”며, “이는 한국인들이 국제식량 수급사정의 변화에 따라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식량자급 대책 13개항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국은 식량을 수입하는데 지난해 무려 332억 달러(약 35조원. 수출액 77억달러)를 지불했다. 국제 식량수급이 어려워지면 이 액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실제 식품수입액은 2000년 98억 달러에서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OECD 국가 중 선진국들은 식량 자급을 못하는 나라가 일본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호주 176%, 미국 150% 등이고, 몇 개 국가를 제외하면 자급율이 낮은 나라도 최소한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은 83%이다.

박 지사는 “최근 인구의 급격한 증가, 부자나라들의 등장, 기상이변, 바이오 에너지 산업의 발달로 앞으로 국제 식품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몇 개의 정권이 바뀐 아랍의 봄도 물가와 함께 식량위기가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또 “식량위기와 같이 올 석유 위기에는 정부가 대응을 하면서 식량문제에는 눈을 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식량 자급율을 5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중농정책을 기반으로 한 3농 정책(농업, 농촌, 농업인)을 중심으로 식량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투신해야 식량 자급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 지사는 당장 돈이 투입되지만 회수될 수 있고, 장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 식량 자급대책 13개 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다. 친환경 농업은 장기적으로 농업생산비를 줄여 식품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2. 쌀 목표가격을 가마당 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쌀 직불금을 인상 (ha당 현 70만원에서 100 만원으로)하며, 변동 직불금기준을 현 85%에서 95%로 높인다.

3. 밭 직불금 과 재해 보험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4. 농업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5.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정착비를 일정기간 지원한다.(취업난 해결에도 도움)

6. 마을별, 특산물 별, 들녘별로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한다.

7. 지역별 특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해 소비자 가격을 낮춘다.
(현지 가공하면 값을 최소 30% 낮출 수 있다).

8. 농어촌 대학 특별전형을 현 4%에서 5%로 확대한다.

9. 농어촌 학교의 질을 향상시킨다.

10. 농어촌 마을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은퇴자들이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11. 유휴 산지를 이용한 기업형 방목축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12. 수산양식의 규모화, 기업화로 수출산업화

13. 농업, 농촌, 농민(어촌포함) 금융을 10년간 연 1%로 제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박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희호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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