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핵심 정책 추진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대폭 삭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삭감 … “2025년 신청 가능”
동료 의원 지적에 “제가 목포시의원입니다” 황당 답변

더불어민주당 주축인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핵심추진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의도적인 딴죽걸기’(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했다. 목포시의회는 목포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9,941억5,686만 원 중 14억4,602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중 목포시가 추진하는 중요 용역과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목포시의회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임시회 과정에서 남성 목포시의원과 여성 공무원 간의 마찰까지 전개되면서 ‘젠더 갈등’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목포시의회 의원들과 목포시 소속 공무원 간의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여성 공무원을 통해 폭발했던 것으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목포시의회가 목포시 핵심 정책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이유는 목포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주축의 목포시의원인 데 반해 목포시장의 정당이 무소속이라는 정치적 상대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이 무소속 시장 ‘군기 잡기’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것이다.

목포시의회가 삭감시킨 주요 예산은 ▲죽교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억7천만 원 ▲ 가칭 목포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원 ▲북항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8천만 원 ▲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1억3천만 원 등이다. 이외에도 관광안내판, 홍보판 일제 정비 2,100만 원 등 크고 작은 예산 등이 포함되었다.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계획 수립용역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용역으로 알려져 있다. 목포시는 이를 토대로 목포시 발전과 시민들과 직결된 경제 활성화에 크고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연구용역 예산을 삭각됨에 따라 일부 추진 정책은 최소한 1년 이상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 해당 부서는 “용역 예산 삭감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용역이 추진되어야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데 하반기 추경에 세워지더라도 내년 중앙정부 사업에는 신청을 못 하고 2025년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며 허탈해했다.

다른 부서 관계자는 “현안 사업이나 핵심 정책 사업,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밀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목포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가’ 번을 받은 의원들, 이른바 김원이 국회의원 충성파 시의원들이 파악을 못 하고 제대로 사고를 쳤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문차복 목포시의장에게까지 “우리 일에 관여 말라“고 항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의원의 지적에 ”제가 목포시의원입니다”라는 황당한 답변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언제든지 폭발

내재된 젠더 갈등(?)

남성 목포시의원과 여성 목포시 공무원의 갈등은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져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진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안팎에서는 남성 목포시의원 방에서 외부인과 함께 면담한 이후부터 문제가 있었던 날 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목포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 문책 사유로 인사발령을 통해 다른 부서로 ‘기동발령’을 단행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는 망정 대기발령까지 냈다는 점에서 상급자 공무원 태도에 허탈해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목포시 공무원의 취중 문자는 ”목포시 공무원 다수가 갖고 있는 현재 마음 상태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사이다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문제 원인은 그대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사안으로, 목포시의회와 목포시 모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