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인력 충원 추진, 전국 확대시행 위해 최선”

○ 2023년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해명 자료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사업은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 되면서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2023년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비(15억 원) 대비 시비(15억 원) 매칭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해 3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 시비 5억 원 감액 : 20억 원 → 15억 원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서비스 지연에 대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 주․야간 24시간 돌봄서비스에 이용 대기 인원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부족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이 최중증발달장애인이라는 점, 야간 전담근무라는 부담감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종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을 말했다.

※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올해도 현재까지 4차례 채용공고를 하였지만 종사자 모집이 되지 않고 있다.

○ 긴급돌봄사업을 없앴다는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긴급돌봄사업을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광주시 자체 융합돌봄사업에서 추진한 긴급돌봄사업을 중단했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된 발달장애인에게 1~7일까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광주광역시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사업’은 2022년 2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광주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등 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전국모델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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