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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 ‘균형발전 외면’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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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 ‘균형발전 외면’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한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3.05.0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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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라남도에서 전남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외면하고 도청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저버린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 반대 입장문을 통해 “전남도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는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를 지원했고 그 결과 현재 동부권은 약 15조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계획인구 15만 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은 갈수록 추락하는 상황이다”고 성토했다.

목포·무안 전남도의원들은 “행정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무시한 채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고 있는 지역의 행정인력과 실·국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옮긴다면, 전라남도는 정부 행정기관 유치 요구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 실천이 빠진 자기 모순적 요구를 누가 수용하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청은 각 분야 중요 프로젝트 관련 실·국이 함께 모여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정책지원업무 담당 기관이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조율과 협의 결과물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실·국이 분리 운영된다면 이러한 기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과연 전라남도에 어떤 이득이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목포·무안 도의원들은 지역 이기주의 시각을 벗어나 “진정으로 전남을 위한 길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전남도 지역 간 균형발전 외면과 도청조직 운영 효율성을 내팽개친 전남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반대했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입장문 전문.

전라남도 지역 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도청조직 운영의 효율성마저 포기한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

전남도청은 이전 계획 당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으로 경제적 우위를 점한 동부권과, 낙후된 서부권에 행정중심단지를 만들어 동·서간 경제적 균형추를 만들기 위한 타협의 결실이었다.

전남도청을 무안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동부권에는 여수해양엑스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결과 현재 동부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약 15조 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0조 원에 가까운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전라남도 내 경제력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계획인구 15만 명으로 조성한 남악·오룡은 인구 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채 행정기관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하고, 서부권의 경제력 발전은 계획과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일관된 평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동부지역본부를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도의회에 조직개편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우리 목포·무안 지역 도의원 일동은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져버린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도청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지역의 행정인력과 실·국을 경제력 높은 지역으로 옮긴다면,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에 행정기관 유치 및 균형발전 요구에 있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모순에 빠진 요구를 누가 수용하겠는가?

전남도청은 정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각 분야 중요 프로젝트는 관련 실국이 함께 모여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정 실·국이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비효율성이 매우 커질 것은 명약관화데, 전라남도 전체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 김영록 도지사는 도청의 정책지원기능과 사업부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실효적 방안을 찾아주길 요구한다.

광역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지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그에 따른 고충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역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과 합의 절차, 그리고 조직운영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미래에 나타날 결과도 함께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목소리를 단지 지역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목소리에, 어떤 것이 전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것을 요청 드리고,

우리 목포·무안 지역 도의원 일동은 김영록 도지사께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목포·무안 지역 도의원 일동은 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을 져버린 개편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전라남도의회 목포·무안 도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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