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다함께 민생 조례” 통합 조례 발의
민생 냉패개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과 정치행태 비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 시도민들의 민생을 위한 조례안 공동발의
광역의원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및 지역발전에 협력

광주시의회 서임석의원(남구1)은 5일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지자체 22명의 광역의원들과 국회소통관에서 ‘더불어 다함께 민생 조례’를 공동발의 했다.

광역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외교 실책과 경제 파탄을 감추기 위해 야당 탄압, 노조 탄압, 언론 탄압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그 어디에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민생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일부터 신속하게 움직이고 지역민의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는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만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릴 수 있다는 판단에 16개 지자체 광역의회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한 결과 추진할 2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먼저 첫 번째 조례안은 ‘마약류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다. 최근 청년 및 청소년을 상대로 무분별한 마약노출등 마약류 관련 범죄가 연령‧성별‧지역‧계층을 불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만연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으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고 관련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

두 번째 조례안은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이다. 전라남도 나광국 의원의 대표발의안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더하여 우리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력 기본 계획을 광역지자체장이 세우도록 하는 조례이다.

이에 광역의원들은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받으며, 경제적 부담없이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발의하면 좋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심한 조례를 통해 결식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쌀 가격 안정 및 우리농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며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발의하는 2가지 ‘통합 조례안’은 “민생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광역의원들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 이라며, 2개의 조례를 시작으로 광역의원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당 광역의원네트워크에는 이병도서울시의원, 반선호부산시의원,장성숙인천시의원, 김민숙대전시의원, 서임석광주시의원, 이귀순광주시의원, 손명희울산시의원, 김현옥세종시의원, 장민수경기도의원, 이자형경기도의원, 김경숙경북도의원, 임기진경북도의원, 류경완경남도의원, 손덕상경남도의원, 유형준경남도의원, 한상현경남도의원,전창선강원도의원,이지영강원도의원, 김명숙충남도의원, 김정기전북도의원, 나광국전남도의원, 현지홍제주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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