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1일 오전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영유아 무상보육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영유아 무상보육은)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한 사항이므로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날 긴급회의는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석했다.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0-2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안은 미흡하다”며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개진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비 3,698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3,788억 원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또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국비 2,800억 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는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발표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에 따라 재원마련이 어렵고, 영유아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 박 지사는 보편적 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시설보육 또는 자가 보육의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는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이들 영아들이 대거 어린이집에 다니는 바람에 맞벌이가정 및 취약계층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보육료 국비전액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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