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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박진성<목포타임즈기자> 지역주민들도 에너지수급 결정과정에 참여해야”
박진성 기자  |  mokpo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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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8  0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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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타임즈 박진성 기자
최근 원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원전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원전 측이 일련의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에너지 수급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0월 19일~20일에 주관했던 주민 주도 형태의 에너지 자립마을 연수를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등을 이용한 주민 주도 형태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부안 등용마을과 임실 중금마을이 알려져 있다.

 

   
▲ 임실 중금마을 김정흠 총무와 지역신문 기자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농촌형 에너지자립체계 수립의 현황 및 전망’이란 강연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이란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재생가능 에너지생산 등의 수단을 활용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감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고 정의했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 동기 측면에서 “정부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로 분류할 수도 있겠고, 현재 전국 7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주도형 녹색마을의 유형에는 도농복합형 저탄소녹색에너지마을, 도시형 저탄소녹색마을, 농촌형 에너지자립녹색마을, 산촌형 산림탄소순환마을이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북 부안군 등용/화정마을, 임실군 중금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통영시 연대도를 들 수 있다.

외국사례로는 독일의 모바크 에너지자립마을은 미군철수 부지를 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전환, 지역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화,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정보교류, deENet 등을 성공적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토트네스 전환마을 만들기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 추진순서는 에너지 절약 가구그룹 모집과 에너지 소비량 3분의1 절감→ 단열개선 정부지원 ‘따뜻한 집’ 만들기→ 보조금과 융자를 통한 태양광발전기 설치로 이루어지면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과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정책의 병행으로 진행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협동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무레크의 에너지 자립마을의 성공과정은 주민(580명)투자금과 정부보조금으로 바이오디젤회사(SEEG)가 설립되어 유채와 폐식용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하거나 판매로 개시되었고, 다음으로 SEEG에 농부(2명)투자가 추가된 나베르메(Nahwarme)는 지역난방 85%를 공급했다. 이어서 니베르메에 농부(7명)투자로 설치된 외코스트롬(Okostrom)에서는 가축분뇨와 농업부산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개됐던 3국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민참여 지역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기했고, 크게 장기계획을 토대로 삶의 질 개선, 공동체 주도와 참여, 중앙정부의 지역에너지 정책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겠다.

부안군 등용마을 이현민 부안시민발전소 소장은 “등용마을에 부안 최초의 성당이 세워졌고 주민 80%가 천주교 신자로 가히 천주교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실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5년 부안 핵폐기장 추진과정에서의 아픔을 주민스스로 치유하는데 있었고,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가능에너지란 “태양, 소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지열 등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화석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초기 설치비는 높지만 일단 설치하면 유지가 저렴한 에너지”라고 말했다.

등용마을의 재생에너지 활용현황은 태양광 전지모듈을 설치하여 햇빛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41㎾급 태양광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고 때때로 주민과 아이들이 교육관 입구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기로 태양열을 모아서 라면을 끓이거나 계란을 삶아서 먹기도 하며, 자전거발전기의 페달을 힘차게 굴려서 생산한 전기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의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과 멀티탭 사용, 고효율 전구 사용 등 생활상의 절전운동으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불과 몇 천원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풍력에너지원으로 생명평화마중물 마당에 직접 제작한 날개지름 2.4m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반면에 나무펠렛 보일러에서는 빈약한 국내기술력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원활하지 못한 펠렛 공급문제가 있었고, 지하 150m에 설치된 히트펌프에 의한 지열난방 시설은 과도한 전력사용량과 겨울철 가동으로 인한 고장발생, 적지 아니한 수리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임실군 중금마을 김정흠 총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현상은 인류지성이 도(道)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육수단이고, 특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는 위대한 스승이다. 이런 환경적 변화에서는 물질보다는 정신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유한한 화석연료는 에너지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지역에너지를 제시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에너지수급 결정과정에 참여가 가능하고, 에너지공급에서는 핵발전소 증설지향적인 중앙집중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지역분산으로, 에너지수요에서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향상 등의 방식이 있겠다”고 밝혔다.

중금마을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실천방식은 태양광·태양열·풍력·자전거발전기·멀티탭·고효율등·방풍지·방풍실리콘·절수형 샤워꼭지 등의 사용이 등용마을 사례와 비슷했지만, 전라북도 폐기물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쓰레기제로배출 사업과 폐식용유·유채를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축산퇴비 등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는 곳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민들이 에너지 수급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인식을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공론화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42호 2012년 11월 27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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