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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실 등 ‘옥외 가격 표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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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용실 등 ‘옥외 가격 표시제’ 추진
  • 이윤정 기자
  • 승인 2011.12.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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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통한 상호 믿음·가격 정착

▲거리의 수많은 간판들의 모습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을 앞으로 소비자들이 점포 바깥에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격 옥외 표시제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물가 잡기의 일환으로 ‘개인서비스 가격 옥외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지난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소비자단체협회가 건의한 ‘개인서비스 가격 옥외표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가격 옥외 표시제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당구장,학원 등의 서비스 업체가 창문이나 출입문 등 가게 외부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옥외 가격표시가 필요한 업종으로는 음식점(26.4%), 이ㆍ미용업소(24.1%), 세탁업소(14.4%), 체육시설(12.6%), 학원(11.9%) 등의 순이었다.

옥외가격표시의 필요성에는 88.9%가 손을 들었고 26.4%가 음식점이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짚었다. 특히 소비자들의 50.3%는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그냥 나간 경험이 있어 옥외가격 표시제도가 운영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는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당구장, 볼링장, 학원 교습소 등 개인서비스업종의 가격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많은 업소에서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에 표시해 소비자가 미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면서 “업소에 들어가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옮기기 어려워 사실상 소비자가 정보를 받을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가격 비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간판 난립에 따라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배가할 소지가 커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백모 씨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직장을 떠난 베이비부머가 창업전선에 내몰려 자영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 입장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힘없는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자영업계와는 달리 소비자들은 가격 옥외 표시제에 대해 반기는 표정이다.

김모 씨는 “미장원의 경우,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매장에 들어가면 바로 시술에 들어가고 나중에 가격을 듣고 놀라거나, 불쾌한 적이 있었다”며 “가격 옥외 표시제가 시행되면 서비스와 가격을 알고 선택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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