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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3> 김현의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아파트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전환해 이자 부담 줄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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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인터뷰<3> 김현의 한국은행 목포본부장/ “아파트 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전환해 이자 부담 줄일 필요”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1.12.14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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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남 청정 농산물 미국 수출도 가능”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목포본부, 전남본부로 직제 개편 … 지역 경제 조사연구, 중소기업 지원 강화

▲ 김현의 본부장이 내년 목포본부가 전남본부로 개편된에 따라 지역 경제 조사연구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계 대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본사는 김현의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을 이런 외부요인이 목포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지역경제 조사·연구, 금융기관 여수신, 중소기업 자금지원, 화폐의 발행·환수, 경제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점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친환경 농·수·축산업과 관광·신재생에너지관련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전남 서남부 지역의 경제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각종 경제통계를 신속, 정확하게 편제하는 한편 지역 경제 현안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를 시의성 있게 작성·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율 여파는 목포권 산업의 핵심인 조선 산업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선 산업은 2009년 기준 지역 제조업 생산의 76%, 수출의 92%, 제조업 고용인원의 62%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조선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와는 달리 계약에서 인도까지 무려 1∼2년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선박 대금도 통상 4∼5차례에 걸쳐 달러로 입금되는데 입금액이 각 입금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선박계약 시점의 환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선업체는 계약시점과 입금시점간의 환율 차이만큼 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00∼2009년중 연말 원/달러 환율의 연평균 변동률은 9.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선업체가 환헤지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 가격이 환율 움직임에 의해 9% 정도 변동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역 중소조선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영업 손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우리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어떠한 요인 때문인가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로지역 주변국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로 전염된 상황에서 마침내 프랑스, 독일 등 유로지역 핵심 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도 막대한 재정적자,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격화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에서 지난 8월 5일 신용등급을 강등(AAA → AA+)했습니다. 이처럼 유럽,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불안요인이 확산되면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금년 1/4분기 중 110.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09년 기준 일본 24.8%, 미국 25.1%, 중국 49.1%, 영국 57.7%, 독일 76.7%) 따라서 세계 경제가 침체될 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이 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도 크게 반발하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FTA 통과가 지역 경제(전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농도인 전남의 경우 쌀은 제외되었지만 향후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가 철폐되고 과일의 관세도 낮아짐에 따라 농축산 분야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전라남도의 지역 내 농축수산업 생산이 매년 약 94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업의 경우 예상 피해액이 약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FTA체결은 우리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위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는 지역의 청정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특용작물 생산과 함께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한미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 최근 남악신도시내 아파트 분양열기가 고조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 융자를 안고 구입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앞으로 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데요. 앞으로 금리 동향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는 분양가가 낮은 보금자리주택마저 3순위 미달 현상이 발생하는 등 크게 위축된 반면 목포는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마다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분양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3년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고 원도심 재개발, 공공기관 이전, 목포대교 개통 예정 등에 따라 실수요가 증가한 데다 일부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는 금년 상반기까지 물가불안 및 경기회복 등으로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지만 최근 유럽 국가채무문제 확산 등으로 하락 압력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하락요인과 유럽 국가채무문제 해결 기대 등 상승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해외 불안요인의 전개 상황 및 주요국의 정책대응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는데 종합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9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역대 최고치인 89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과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양호해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은 금리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채가 부실화할 위험이 높아진 점에 비추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계의 경우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출을 기존의 변동금리·원리금 일시 상환 대출에서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도 분할상환방식 대출을 확대하고 최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한 투기적 목적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가계대출시 소득을 감안한 개인별 대출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내년 한국은행의 조직개편에 따라 목포본부도 직제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달 바로 한국은행의 조직개편으로 목포본부가 전남지역을 총괄하는 전남본부로 개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15개 본부가 화폐 수급기능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5대 광역시로 이관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이 본점에서 화폐를 갖다 쓰기 때문이며, 대부분 화폐수급을 현송회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폐수급에 관한 인력을 조사연구로 전환시켜 조사연구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또 지역본부의 중소기업지원자금 재량권이 강화돼 지금까지 기계적 분배에서 사전심사로 바꿔질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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