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지사장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62.7%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2012년에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통해 ‘보장성 80%’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고자 지사 내 ‘보장성 80% 추진반’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의료취약계층 350만 명을 지원하는데 1조9천억 원,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8천억 원, 선택진료비와 병실료 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2천억 원, 간병인제도·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8천억 원, MRI·초음파·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9천억 원 등 5년간 36조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주 지사장은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23조3천억 원의 재원확보,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5년간 8조5천억 원의 지출 절감, 보험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의 합리적 개선으로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5년간 6조2천억 원의 재정 확보로 5년간 총 37조9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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