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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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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개정 촉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3.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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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대불산단 근로자 고용위기 해결 동참

▲ 강성휘 전남도의원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전남도의회가 장기화 되고 있는 조선산업 불황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대불산단 내 조선관련 업종 근로자들의 고용위기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13일 강성휘 의원(목포1, 민주통합당)이 발의한 ‘대불산단 근로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을 심사․의결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대불산단은 입주업체의 73%가 선박관련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조선기자재 집적화 단지로서 주로 부산, 거제, 통영 등에 위치한 중대형 조선소들의 선박제조 공정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의회가 ‘고용특구’ 지정기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에는 정부가 지난 1월 25일 대불산단처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 통영시를 ‘고용특구’로 지정한데 대한 형평성 차원을 넘어 국가 기간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특구’ 지정기준(지표)은 시․군․구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특정산업이 위기를 겪더라도 여타 산업분야 때문에 기준 충족이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강성휘 의원은 “대불산단이 소재한 영암군과 근로자들의 생활근거지인 목포시가 이 같이 모순된 지표로 인해 지원혜택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고용특구 지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지역 근로자들의 고용위기 극복이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정부의 ‘지정기준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휘 도의원이 발의한 ‘고용특구’ 건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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