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배종범)는 지난 8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와 정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는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이고 독단적인 처사임을 규탄했다.

배종범 의장은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과밀을 막고 비수도권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2500만 비수도권 지역 국민의 이해와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비수도권 지역의 쇠락이 자명하며 이는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 의장은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성명서

지난 4월 26일 정부는 차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보류되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영종도 내의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며 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에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발전 간극을 더욱 넓히는 근시안적이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되어 지방 대학 살리기가 시급한 마당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전이 허용된다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대학생의 유입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 과밀이 뒤따르며 지방 대학은 경쟁력을 제고하기는커녕 재학생 모으기에도 급급하여 지금보다 더욱 쇠락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민간기업의 수도권 투자가 용이해 진다면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가 중단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균형 성장의 약속은 허울 좋은 말뿐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며 수십년간 우리나라가 극복하기 위해 애써 온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일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투자 유치의 집중화를 억제하여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적 합의에서 생겨난 것이다.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여타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先 지역균형발전 後 수도권 시책 개선’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이해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과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조치 등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협하고 수도권 경제살리기에만 급급한 모든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지방살리기 실현 정책을 적극적이고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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