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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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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목포시의원>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 호남타임즈
  • 승인 2013.07.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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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이익단체 사무실 보조 등 선심성 예산 지적

▲ 최홍림<목포시의원>
시민 삶의 질 높이는데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 필요

19일간 목포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잘못된 관행과 과오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노력했고 그 성과를 시민 여러분들께서 흡족해 하셨으면 한다.

행정감사를 통해 목포시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고충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

정신이 건강하고 올바른 공무원들만이 어려움에 처한 목포시민을 구하고 목포미래를 밝혀 줄 귀인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며 그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감사에서 몇 가지 점에서 성과를 보았다.

1. 옥암수변공원 태양광 가로등 58주 공사 금액 564.912.000원은 직접생산업체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자재검수를 위해 성남시 공장옆 창고로 갔다고 했지만 출장복명서대로 용인시로 갔다고 한 것은 직접생산시설이 없다는 증거이다. 

2. 남해하수 종말처리장 하당 중계펌프장은 건축물이지만 조형물면허로 시공하여 건축법과 건축사법, 건설산업법을 위반하였다. 

3.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2012년 6월 11일)가 지켜지지 않아서 목포다목적체육관, 바다과학관 건립 준공판에 건립비용의 명기를 누락되었다. 이는 관리주무부서인 회계과의 업무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시정요구.

4. 체육시설관리과 - 파크골프장 이용객의 정확한 파악과 입장료 수입의 체계화를 위해 발매기 설치요구.

5. 공원과 - 혜인여고 뒤 주차장 공사를 18.320.000원과 17.863.000원으로 분리 발주하여 예산낭비.

6. 경관사업과 - 정자 관리를 위해 예산 확보하고 철저한 관리할 것.

7. 건설기계연합회 사무실을 남해화물주차장에 신축하는 것은 개인이익단체의 사무실을 목포시의 부담으로 공사함으로 인해 예산집행의 원칙에서 벗어난 선심성예산 집행이다. 동일한 사업에 건설과 집행내역과 사업시행 부서의 집행내역이 각각 달라 허위자료제출이 의심된다.

8. 학교급식 재료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하여 입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조사하고 방지방안 마련 할 것.

9.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친환경농산물가격이 전라남도 평균가격이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사유서 받고 계약재배를 위해 60여 농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위반이 계약취소사유임을 검토하여 조치할 것.

10. 목포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때에는 건립비용 등을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는 조례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보완 할 것.

11. 목포시 공무원 3명이 목포시 자체 예산으로 말레이시아에 F1 해외시찰을 간 것에 대해 전남도F1조직위원회의 업무를 하면서 전남도의 예산으로 가야 하는 데 시비를 축낸 것을 시정할 것.

11. 버스회사 운송보조금 관련
1) 권익위의 권고를 준수하여 태원, 유진운수 버스운송보조금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표준운송원가산정기준과 근거자료를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재고 방안 마련할 것.

2) CNG가스 충전소, 태원1급자동차 정비공장이 버스회사 소유여서 담합발생여지 있으므로 대책 마련할 것.

3) 버스 대당 관리원수가 순천시보다 2배가 많아 일반관리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유류비가 대당 1일 12.930원이 높아 운송원가가 비싸므로 대책 필요.

4) 권익위에서 보조금관련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 한 것을 준수할 것.

5) 세무보고용 회계처리는 회사의 올바른 영업성과와 재무 상태를 왜곡시키므로 인정된 표준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할 것.

6)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해 연료비, 노무비 절감 검토할 것.

7) 운송원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마련과 계획수립 할 것.

8) 적자누적을 이유로 퇴직급여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서 근로자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서비스품질이 하락되어 불편이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 할 것.

9) 이 모든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감사기관에 감사 의뢰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예산집행에 있어 시급성을 따져 우선순위에 의해 집행되고 선심성, 전시행정이 근절되고 주먹구구식,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추계와 창의 행정 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을 위해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일 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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