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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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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로 가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3.08.12 2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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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단독회담 수용해 정국 풀고, 개성공단 7차 회담 성공시켜 남북관계 개선해야”

▲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 것으로 잘 한 일”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민주당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에 즈음해 (재)대전 김대중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오늘(12일) 저녁 7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국현안과 남북관계에 대해 특별 강연을 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번 특강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핵심은 “행동하는 양심이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3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원 국정조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 문제,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 및 국민 70%가 동의하는 특검 수사 등 정국 현안 해결을 위해서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단독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8월 14일 예정된 개성공단 7차 회담에 대해서 박 前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 WIN-WIN 하는 사업이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이 성공하면 돈 벌고, 일자리 창출 하고 평화도 얻는 사업이므로 박 대통령이 오는 8월 14일로 예정된 제7차 회담이 성공되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통 큰 결단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前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늘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 것으로 잘 한 일이다”고 평가하고,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세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예의주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지원 前원내대표의 대전 김대중 기념사업회 초청 강연 요약

MB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3대 위기?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4주기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대통령님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님께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셨던 노력을 생각하며 정국 현안과 남북관계,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동교동을 방문했을 때, 약 한 시간 동안 면담을 하셨고, 저는 이 자리에 배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30여 분에 걸쳐 햇볕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말씀하신 햇볕정책은,
첫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둘째,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셋째, 한․미․일의 공조와 함께 넷째, 중․러의 협력 속에서 남북이 교류 협력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다가 2~30년 후에 통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는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을 설명하시는 동안 다섯 번이나 ‘저도 똑같은 의견’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을 해서 대북정책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MB의 대북정책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MB 대통령은 극우 보수 논리로 햇볕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인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등의 핵심 내용을 빼 버리고, ‘북한에 대한 퍼주기 정책’, ‘종북 보수 세력의 정책’으로 햇볕정책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DJ는 MB정부 1년을 보시더니 마침내 MB정부는 민주주의 위기, 서민 경제 파탄, 남북관계의 파탄, 이른바 3대 위기를 가져온 정부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

박근혜정부는 이제 출범 6개월이 되었습니다. 흔희 말하는 허니문 기간도 없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사난맥상을 비롯해서 또 다시 이러한 3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가 2급 비밀문건인 NLL 정상회담대화록을 유출해 대선 전에 활용했습니다. 선거가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자료를 파기했고 댓글이 없다는 사실을 새누리당에게 허위로 보고했으며, 또 새누리당은 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합의했고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채 휴가를 감으로써 야당을 무시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막힌 정국을 타계하고자 청와대에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제의했지만 여당 대표는 3자 회담으로 응답하고 외국을 가버렸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야당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을 5자 회담을 하자고 다시 역제안하는 숫자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국민을 찾아 서울광장으로 나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 인권 등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고 파탄이 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독선 독주로 가는 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70%가 지지하고 있는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당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서민경제의 위기입니다.
부동산, 월세 대란, 취업난,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한 물가 문제 등으로 서민의 허리를 이미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돈을 쌓아 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83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로 대한민국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그대로 둔 채, 중산층, 자영업자, 봉급생활자 세금만을 인상하려했던 세제개편안은 여론이 들끓자 오늘 오전 부랴부랴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은 잘 한일이지만 박근혜정부의 서민 정책이 과연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남북관계 위기입니다.

4년 전 DJ 서거 당시, 저는 북한에 조문단 파견을 요청하는 팩스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기남 비서, 김양건 통전부장, 원동연부부장 등이 조문사절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분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다. 고개를 숙이고 만나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라”고 권했고, 이분들은 처음에는 거부를 했지만 마침내 그날 밤 통일부장관을 만나서 남한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저는 TV로 중계되는 면담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셨어도 남북의 끈을 이어 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MB는 웃고 악수를 했지만 진심어린 마음으로 북한의 손을 잡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원수로서 더욱이 역대 군사독재 정권의 대통령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력을 했지만 MB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킨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 난 남북관계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개성공단이 근근이 명맥만 유지해 오다가 지금은 가동이 중단될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가 WIN-WIN 하는 사업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은 6.15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고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만,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고 최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민족의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2005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성공단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약 800~850만평에 달하는 공단에 우리 기업이 입주해 활동을 하면 남한경제는 연간 생산액 83.9조원, 부가가치 24.4조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북한도 근로자 임금,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부과 등으로 연간 약 6억 달러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KOTRA(대한무역투진흥공사)의 자료를 보면 작년 북한의 수출은 28억 8,000만 달러(대 중국 24억 8,000만달러), 수입액은 39억 3,000만 달러(대중 수입 35억 5,000만 달러)입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면 지금 북한 전체 수출액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사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가 이익이고,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어 우리 민족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남북 모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개성공단을 시작할 당시 그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개성, 개풍 지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노동자는 5~6만에 불과하므로 남이 개성공단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주면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1~2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노동자를 공급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론사 사장단과 2000년 8월 15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김정일 위원장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5만 3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취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중소기업 근로자들까지 고려하면 총 12만 5천명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주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 난 남북관계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현재 가동 중단 위기에 와 있습니다. 

◯ 박근혜대통령 개성공단으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성공시킬 수 있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오다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용률 70%를 달성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박근혜대통령이 먼 곳에서 이 약속을 이루려 하지 말고 가까운 곳, 바로 개성공단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박근혜정부에서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면 현재 1백만평만 개발된 개성공단은 애초 계획대로 8백만평으로 확장될 것이고, 여기에 북한 노동자를 30만 확보하게 된다면 남북이 대략 75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123개의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북한 노동자 공급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기숙사를 짓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투자처도 확대되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부대사업들까지 함께 파급 진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성공단은 지리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남북이 함께 WIN WIN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지금 나진·선봉지구에 중국 기업이 진출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 노동자들보다는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개성공단까지는 철도 항만 등 SOC 투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개성공단은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이끄는 사업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존심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과 협력하고 또 그들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과 현명함, 인내력,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면에서 남과 북이 매일매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일하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며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만 보더라도 북한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개혁 개방과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우리 기업이 사업 초기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도 먹고 산다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우리 기업들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부실한 식사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자 우리 기업들은 “우리는 하루 5끼를 먹는다. 하루 세끼에 더해서 오전 오후에 술참(간식)을 먹는다”고 해서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전 오후 두부고깃국을 제공하고 빵, 초코파이, 라면 등을 공급했습니다.
 
북한노동자가 개성공단에 1~2개월 동안만 근무하면 피부 빛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빵, 초코파이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 단속을 했었지만 이제는 자유스럽게 반출합니다. 심지어 북한노동자들은 일명 ‘초코파이 계’를 하여 개인 한사람이 다량의 초코파이를 가지고 나가 시장에 팔기도 해서 북에서는 초코파이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 모든 것을 현지에서 구입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말이 통하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활용하고, 물자의 조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 이외에는 전부 우리 남한에서 직접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 남한의 연관 사업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남북 모두 경제적인 이익이고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북의 개혁 개방이 앞당겨져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경제협력과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1단계만 진행된 개성공단 공단 조성으로 인해 이미 북한의 군사시설 일부가 북상을 했고, 개성공단 내에는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남북 모두 ‘돈도 벌고 평화 일자리도 창출하고, 평화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좋은 창조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 정부와 언론은 북의 제안에 자극적 표현을 하지 말아야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7차 개성공단 회담을 성공시켜서 창조경제도 성공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 적극적이고 통 큰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번 제7차 회담은 북이 고심 끝에 사실상 무릎을 꿇고 백기를 들고 제안한 것입니다. 어쩌면 남북 모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리했다’, ‘북한이 패배했다’고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원칙이 통했다’는 식으로 북을 지나치게 자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에게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보도는 벼랑 끝 외교에 익숙한 북한을 자극해서 제7차 회담은 물론 남북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형제의 나라답게, 큰 형으로서 좀 더 넉넉하게 사는 처지에서 북한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고 했겠습니까. 북한은 금강산 관광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의 손을 잡아 주어서 북한이 바라고, 또 우리 정부와 기업도 이미 큰 투자를 하고도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당국의 책임 있는 인사가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63주년이 되었고, 정전협정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산가족들도 연로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분들이 그토록 그리던 부모형제를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 개성공단 성공시켜 북핵 실마리 풀어야

북한이 사실상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기를 들어 우리 체면을 세워 준 것이라면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북한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금강산 관광도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한반도의 가장 큰 숙제인 북한 핵 문제도 남북이 주도해서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2010년 6월 15일 제가 18대 국회 원내대표 때 정보위에서 “북한 핵의 소형화, 경량화가 언제쯤 되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질문에 우리 군의 정보 최고책임자는 “머지않아. 즉 1년 내외”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했고, 북한은 자신들의 핵이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가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헤이글 국방장관도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 해 주었습니다. 북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미, 중, 일을 비롯해 EU 등 세계가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북의 핵 무장과 핵의 고도화(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당사자인 우리는 돈만내고 발언권과 주도권은 점점 작아지는 최악을 결과를 가져 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국제적인 역사와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 나갈 원칙이 이미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관계는 6.15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는 9.19 합의로 돌아가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룩하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의 특사로서 그리고 대통령님의 서거 4주기를 맞아 박 대통령에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제7차 회담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정상화시켜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도 실현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도 해결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가야 합니다.

◯ MB정부에 이은 3대 위기, 박근혜대통령의 결단 촉구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파탄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정부마저도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협력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김한길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주십시오!
서민경제를 위해서 세제개편안을 재고하십시오!
개성공단 7차 회담을 성공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9년 서거하기 전, 6.15 남북정상회담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휠체어에 몸을 싣고 마지막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행동하는 양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좋은 신문을 보고 좋은 방송을 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은 불의에 대해서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는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4주기, 오늘 우리는 김대중의 유지대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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