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위기가 고조 될 쯤 취기가 오른 다른 녀석은 자기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유인 즉 ‘정석수학’ 따위 푸느라 소중한 청춘을 낭비할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졸업 후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 따위는 다시 볼일이 없었다.
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생이 “사는 게 힘들다”며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충격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을 맨 여중생, 학업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투신한 여고생 등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이다. 기성세대의 절절한 반성과 교육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특목고, 자사고, 교육특구 따위의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공교육의 내실화가 아니라 공교육의 부실화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교육의 부실화는 사교육 시장의 확장성만 높여 놓았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 원.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가량 늘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학원비 지출액도 9.6배의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교육시장 견제를 위해 ‘밤 10시 학원 교습 금지’ 등 강제에 나서고 있다.
허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는 “선행학습금지법과 같은 것은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고 일갈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금지나 규제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닌 거 같다”고 말하며, “교원평가제 등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교육은 절대 사교육을 이길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도 무조건적인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이 학생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31.5%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답보다 많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방식은 ‘학원’이 40.3%로 가장 많았고 ‘보충수업’ 17.2%, ‘EBS와 인터넷 특강’ 이 15.8%, ‘학습지’, ‘개인과외’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면 ‘공교육 정상화에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36.1%로, ‘공교육 정상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51.7%보다 적었다.
즉 사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지금의 입시 위주 교육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힘들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교육 열풍과 사교육시장의 확장성의 원인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결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해법도 없는 셈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76호 2013년 11월 6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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