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시의원, “교육청 정책사업 재정 운영의 균형 있는 재원 배분 필요”
“교육복지지원은 증가하나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감소하고 있어”
2014-09-23 정진영 기자
23일에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임택 시의원은 “최근 3년간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한 결과 무상교육과 급식, 교과서 지원 등의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교육 복지도 필요한 사항이나 각 사업의 재원 배분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의 증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이기는 하지만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 감소하면서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련 및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의 세부 사업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특수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수련 및 봉사활동, 직업교육 등의 사업들이 증감의 차이는 있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예산 편성이나 결산을 할 때 최근 3~4년 동안의 재정 배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정책분야에 주로 투입이 되는지 분석이 되어야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이다”며 “예산은 수치지만 정책이 숨어 있고, 교육감이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택 의원은 “그동안 소홀이 했던 교육복지 분야가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므로 균형적인 재원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