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재정상황 악화시킨다”
국회예산정책처, 주승용 의원 분석 의뢰한‘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에서 밝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제출 받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에 따르면 가계소득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가 부진한 현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관광 및 여가 활성화 정책 등은 단기적이나마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재의 경제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임금 및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 등이 겹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 가계부채, 노후불안, 주거불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소득세 한시인하 등과 같은 단기적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의원은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소비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4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다.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비용 상승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은 없이 소비만 진작시키는 대책만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년에 살 것을 좀 앞당겨 사서 하반기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살 사람들은 그 때 안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번 예산정책처의 분석으로 오히려 경제체력을 저하시키고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계부채, 노후불안, 일자리불안, 주거불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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