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권한대행, 정확한 위치는?? “시장아닌, 부시장”

법적·정당성·정치적 리더십 측면 … “임시 대행자” 역할
시정 공백 메우는 역할 … 정책 결정‧장기계획 추진 제한
몰지각 세력의 “말 잘 듣는 아바타” 만들려는 수작 조심

목포시장 공석으로 인해 부시장의 목포시장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놓고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첨예하게 일고 있다.

목포시 부시장은 자체 임명이 아닌, 전남도에서 임명하고 있다. 목포시장권한대행 체제는 목포시장이 공석이 됨에 따라 법률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시장이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근거한 임시방편의 조치일뿐 “선거로 선출된 정식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운 서울시장, 2018년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이 폭로되면서 즉각 사퇴한 안희정 충남지사, 2020년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시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 체제는 어디까지나 긴급 행정 안정화와 기존 사업 유지 중심이며,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장기적 방향 전환 등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장 권한대행도 ‘긴급 사무’나 ‘필수 행정’에 한정하여 권한을 행사할 뿐 신규 정책이나 기존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니 할수 없는 구조다. 이는 책임 소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목포시 부시장은 취임하면서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의 뜻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은 부시장을 일부 몰지각한 특정인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아바타”로 만들어 가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시장권한대행’을 ‘시장님’으로 호칭하자는 어이없는 발언이 전개되어, 내부 반발도 일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치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쓴웃음이 나오고 있다.

말이야 어쨌든 ‘시장권한대행’은 “시장권한대행이고, 부시장” 이지 ‘시장’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합당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 정기직원 인사발령 후 곤혹?

이러한 가운데 목포시장권한대행이 단행한 하반기 목포시 정기인사발령을 놓고 전임 시장들인 김종식 시장과 박홍률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됐다.

보통 어느 한 쪽의 공격이 지금까지 주로 됐다면, 이번 목포시장권한대행의 인사발령은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공격과 포화를 받았으며, 이로인해 목포시정의 인사 행정의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주요 보직에 대한 자리를 놓고 양 시장 지지자들의 공격들이 거세져, 인사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저해됐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도 이러한 점에서 의아해하고 있다.

▲ 목포시의회 인사발령까지 튄 불똥

목포시의 인사발령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목포시의회의 인사발령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최근 목포시의회는 자체 사무관 승진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과 맞물려 기대를 받았지만, 목포시청 직원들의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목포시청 직원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경력이 짧은 6급 직원이 고참급 직원을 제치고 승진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빨리 승진할려면 목포시의회로 가야한다는 비야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합리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민주당 주축 의원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승진 인사발령이 됐다는 점에서 묘한 여운이 남고 있다.

일각에서는 목포시의회의 인사 원칙과 규칙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