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도시형 광주와 농어촌형 전남의 이질성 … 특성 무시, 획일화 우려”

전남광주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논의 본격화
유사·중복 기능 통합으로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구현
고용승계·예산안정·시민주권 원칙 … 기관 주도 책임있는 통합 추진
고용·조직축소‧기관 본사 위치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 여전
도시형 광주와 농어촌형 전남의 이질성 … 특성 무시, 획일화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통합 출범 이후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광주 지역 공공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공유하고, 통합 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광주 18개, 전남 21개, 공동 운영 2개 등 총 41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명칭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조속히 통합을 추진하고, 중복 기능이 없는 기관은 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이날 공공기관 회의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 ▲직원고용 승계 ▲예산과 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 ▲시민주권 방식의 신속한 통합 ▲기관 주도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통합 등 5가지 원칙이 제시됐다.

공공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공기관 통합은 통합의 당사자인 기관별 통합전담팀(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관별 통합TF는 기관 기능 분석과 쟁점 사항 협의, 통합안 마련, 조직 체계, 통합조례안 및 정관안, 본사 위치, 노사협의, 시민 서비스 유지방안 등을 협의한다. 기관별 통합TF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실무자문단을 구성한다.

통합특별시는 노조 및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별 통합TF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합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도 통합특별시에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명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정관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비이다”며 “기능을 통합하되 시민 서비스는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기관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해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는 공공기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조직축소 따른 갈등 등 과제 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통합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고용안정, 지역 간 이해관계, 시민 서비스 유지 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을 우선 통합하고 나머지 기관은 특별시 체계에 맞게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어떤 기관이 통합 대상이 되는지와 선정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통합 과정에서 직원 고용승계와 조직 개편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특별시는 고용승계와 예산·정원 불이익이 없는 통합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조직 통합 이후 인사이동과 직무 재배치, 조직 축소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기관 본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 대상 기관의 본사와 주요 조직이 어느 지역에 배치될지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시민 서비스 공백 우려도 있다. 기능 통합 과정에서 민원 처리나 현장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축소되거나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시민 편익 향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체계의 문제점과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또는 서비스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언급된 ‘시민주권 방식’ 역시 시민 의견을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향후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이 통합 추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도시·농어촌 다른 행정 수요 … 공공기관 통합 '획일화'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통합을 추진하면서 광주와 전남의 서로 다른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는 대중교통과 도시재생, 청년·산업 정책 등 도시 중심의 행정 수요가 많은 반면, 전남은 농업과 수산업, 섬 지역, 고령화 대응 등 농어촌 중심의 행정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

이처럼 행정 환경과 정책 대상이 다른 상황에서 유사 기능을 이유로 기관을 통합할 경우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서비스 체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관 통합 이후 조직과 예산이 도시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대로 도시 행정 역시 광범위한 농어촌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게 되면 전문성이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기관 수를 줄이는 것보다 도시와 농어촌의 서로 다른 행정 수요를 어떻게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