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칼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맞나 … ‘광주 편중’ 논란 확산”

전남광주 서남권 특별시의원, “민형배 시장 노골적인 서남권 홀대, 도 넘었다”
통합 명분은 균형인데, “시장 청사 근무·별정직·부시장 인선까지 광주 중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청사 운영과 인사 배치를 둘러싼 ‘균형발전’ 논란이 불거졌다.

통합의 주요 명분으로 제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달리 시장의 청사 근무와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배치 등이 광주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행보에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기대했던 ‘균형발전’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을 비롯한 서남권 의원 15명은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시장에게 청사별 균형 있는 근무와 별정직 공무원의 균형 배치, 전남청사 국가직 부시장 인선 등을 요구했다.

특별시의원들은 “통합의 명분과 정당성은 첫째도 균형이고 둘째도 균형에 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행정과 정무 기능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 시장은 통합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부분의 업무를 광주청사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청사에는 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날을 제외하고 10일 출근했으며, 동부청사 출근은 5일이었다.

서남권 특별시의원들은 특히 전남권 의대 문제 등으로 지역 민심이 악화된 9월 초에도 민 시장의 전남청사 출근이 하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서남권에서 민심을 들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현장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별정직 공무원 배치도 쟁점이 됐다. 통합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20명 가운데 15명이 광주청사에 배치됐고, 전남청사에는 2명, 동부청사에는 3명이 배치됐다.

특별시의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민심 전달과 정무적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력 배치가 지역 간 정무 기능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청사 배치 인원 가운데 1명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지적했다.

부시장 인선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별시의원들에 따르면 민 시장은 당초 전남청사에 부시장 2명을 배치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조직개편안에서는 두 자리 모두 지방직으로 변경됐다.

전남청사 부시장으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승주 예정자와 윤난실 예정자의 이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예정자는 민 시장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광주 광산구을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며, 윤 예정자는 옛 광주광역시의원을 지냈다.

서남권 특별시의원들은 “서남권과 전남청사가 행정의 변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 초기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남권 민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남권에 대한 홀대가 이어진다면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명분과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행부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청사별 기능과 인사 배치, 예산 운영 등 통합 취지인 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과 부시장 인선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각 청사의 권한과 기능이 어떻게 배분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정진영

‧ 호남타임즈신문 회장
‧ 목포타임즈신문 회장
‧ 행정학박사
‧ 사회복지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