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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남본부, 22일(금) 공적연금 개악, 밀실논의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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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남본부, 22일(금) 공적연금 개악, 밀실논의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08.21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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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가 오는 8월 22일(금) 오전 10시 공적연금 개악, 밀실논의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목포시 영산로에 위치한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앞에서 갖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 시도 새누리당 규탄한다.

지난 7.30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은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는 수사권·기소권 보장받는 세월호 특별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여론에 밀려 대화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새누리당의 모습니다.

이에 더해 보수 언론을 앞세워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에 나선다.”며 사실상 당사자를 철저히 무시한 채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후퇴시키는 연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일가의 부도덕한 기업운영으로 책임을 떠넘기듯 어려워진 국가 재정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의 적자 탓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며 새누리당은 여전히 여론몰이와 책임 전가만 일삼는 것이다.

이는 철도와 의료 민영화에 이어 공적연금마저 무력화시켜 일부 재벌금융사에 연금시장을 내주려는 연금 민영화 시도와 다름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재벌의 후원자, 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행태에 분노한다.

연금은 재벌이익을 위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결국 연금법 개악은 모든 연금을 민영화하고 재벌의 배를 불려주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직접 나서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려는 이유는 오직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가 운용하는 사보험을 확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이지 재벌보험사의 금융상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연금제도에 대한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할 뿐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준의 국민연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한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공적연금 개악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지만 정상적인 국가이고 합리적인 정권이라면 OECD 국가 중 노인빈곤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치욕스러운 사실을 직시하고 열악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수준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을 깡통연금으로 방치하면서 오히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개악하려 한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다.

껍데기뿐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철도와 의료에 이어 공적연금 민영화 시도까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만행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결연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전국 100만 공무원노동자와 500만 가족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공적연금의 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2014년 8월 2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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