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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최홍림<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 목포 대양산단 분양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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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최홍림<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 목포 대양산단 분양 어떻게 할 것인가?
  • 호남타임즈
  • 승인 2014.10.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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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홍림<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장>
[호남타임즈]목포시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모두 목포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그 해법이나 결과를 볼 때,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사례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포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대양산단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앞으로 2016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 대양산단은 그야말로 졸속 행정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우선, 대양산단 조성에 참여한 출자자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상환책임 역시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전적으로 미분양 용지 매입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자본금 1억원 규모의 공동 출자자인 포스코 건설에 사업 위험에 따른 부담을 배제한 상황에서 약 1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 것은 전형적인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3,000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용을 금융기관과 시공사의 채무로 우선 진행하고 준 공후 미분양 토지를 목포시가 매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공정 계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목포시가 부담해야할 재정 부담은 원금은 차치하고라도 이자만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시는 그야 말로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만 훑어봐도 이 대양산단 개발 계획은 목포시민을 대표해서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하는 목포시청이 이 상태로는 절대로 추진할 수 없는 행정 사례라 할 수 있다.

신임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목포시장으로 선출된 박홍률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지난 9월 24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양산단 분양을 전담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가칭“대양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대양산단 분양 전담 T/F”의 조직도를 보면, 과연 박 시장이 대양산단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 TF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을 투자유치 본부장으로 하고, 분양총괄팀, 투자유치팀, 산단개발팀, 산단개발지원팀, 도시계획지원팀의 5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팀은 관광경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건설국장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유치팀장이나 산단개발팀장은 대양산단 대표이사, 대양산단(주) 본부장의 민간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유치 본부장의 자문관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TF 조직은 2014년 10월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1본부장 5팀 13명을 정원으로 구성하여 유치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언듯 보면 이러한 TF 조직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의 협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한 조직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TF 조직은 그야 말로 위인설관이자 옥상옥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대양산단(주)에는 이미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비 및 인건비로 15억 원을 지출한 상태이며, 현재 공정율 30%를 감안할 때. 이러한 지출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부장 직속의 투자유치 자문관으로 민간 전문가 등을 초빙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간전문가에게 도대체 얼마를 보수로 지급할 것이며, 과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한다고 해서 정계 및 재계의 인맥과 CEO 경험을 지닌 인재가 과연 올 것인지에 대한 전망 역시 어두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대양산단과 관련된 행정능력을 볼 때 투자유치 전문가를 초빙해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자체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오히려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형식적인 TF를 통한 대응이 아니라, 불공정한 계약과 전적인 분양책임, 이에 따른 엄청난 재정 부담 등이 모두 도덕적 해이에 기반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복잡한 대양산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한 주체인 정종득 전 시장이 나서야 한다. 정종득 전 시장은 이미 수년에 걸친 행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시정을 펼치기 이전에도 이미 전문 기업인으로써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의 바탕이 되는 경험과 인맥을 십분 활용하여 대양산단 문제의 해결사로 꼭 나서야 할 것이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3호 2014년 10월 15일자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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