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사이버 검열 논란은 박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검찰이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는 부르지도 못하면서 토종 민간 IT 업체를 불러 대책회의를 하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서투르게 처리했기 때문이다”며, “결과적으로 토종 사이버 업체를 힘들게 하고, 가입자들은 망명을 하고 국민은 총체적인 불안에 떨게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오늘(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법에서도 긴급 감청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정당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으면 할 수가 있음에도 검찰이 9월 16일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9월 18일 관계기관 회의가 아니라 민간 사이버업체를 불러서 대책 회의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검찰은 단지 그날 회의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을 뿐이라고 했지만 저와 야당에서 입수한 대책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그 회의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첨단3 수사부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거듭 추궁하자 검찰은 ‘영장 청구 결재도 차장 전결에서 검사장 전결로 바꾸겠다’,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현행법상 현행범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3일 동안 영장 없이도 감청을 할 수 있는 등 국가기관의 영장 집행은 법에 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검찰이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검찰총장도 문고리를 따고 들어가서라도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사태가 커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법무부장관은 ‘영장 집행은 강제 집행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으로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대책과 의지를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검 회의 내용을 부인하고 또 그 자료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합법적인 감청도 하고 긴급 감청도 해야 하지만 검찰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 국민들이 총체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주가를 떨어지게 하고, 가입자들을 망명하는 사태에 대해 장관은 정무적 차원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6호 2014년 11월 5일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