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 지적사항 : 총 24건 (시정 3건, 권고 21건 )
□ 유공공무원(표창상신) : 총 4명

◎ 이기정 김귀선 임태성

▲ 도시계획과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업무 부당처리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업체에 대하여 ‘건설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기존보다 적은 영업정지처분, 영업정지 내용 미입력, 행정처분 미실시로 인해 부당하게 수의, 하도급 계약 초래
- (유) 태양 등 3개업체 영업정지 처분후 미입력
- (유) 대우건설 등 7개업체 영업정지 미실시
- (주) 성원산업개발 등 34개업체 법에서 정한 영업정지처분보다 1~2개월 적게 적용하여 영업정지 해당기간 중 (유)대진건설 등 5개업체에서 총 7건, 926,730천 원을 부당하게 수의하도급 계약 초래

▲ 도시계획과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공사 시비예산 미확보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사업 총사업비 26,500백만 원 중 시비 미확보액 3,010백만 원
⇒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80%이상 진척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시비 30억 원이 매칭안된 상태로 사업지연 등 우려가 있으니 예산 조속히 확보

▲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복업무에 대한 조직개편 반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별 중복 업무 처리로 업무혼선을 야기하고 업무효율성을 저해(방재, 공원녹지 업무 등)
⇒ 직렬별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 조정을 검토할 것

▲ 건설방재과 특정관리건축물 관리 소홀
현재 특정관리건축물 15개소 지정 운영 중에 있으나, 전체 위험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미파악 중인 특정관리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 건설방재과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미흡
지역자율방재단이 21개단체 448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쳐 실효성이 없음
⇒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 재난재해 대비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 교통행정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 철저
기계식 주차장 59기, 640면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한국주차설비협회에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음
⇒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힘쓸 것

▲ 교통행정과 시직영 공영 주차장 관리 운영 미흡
시직영 공영 주차장 적자 운영으로 시재정 부담 가중
- 호남주차장은 철도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2014년(1월~6월) 현재 24백만 원 적자운영
- 원형 1, 원형 2 주차장 역시 적자운영
⇒ 주차료 현실화, 위탁관리, 유료운영 전환 등으로 시직영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 강구

▲ 교통행정과 고하도~목포대교 입구 과속방지대책 마련
고하도~목포대교 입구구간은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음
⇒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과속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교통행정과 도청사거리 상습교통정체 개선처리
도청사거리에서 하당 방면 차량 갓길 주차로 우회전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상습 교통 정체 유발
⇒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교통 정체 해소 조치방안 마련

▲ 공원과 유달산 유지관리 철저
관내 주요 산림공원 유지관리 예산 집행 현황(최근 2년간)
- 양을산 19억, 입암산 4억, 유달산 2억
⇒ 적정예산 확보 후 유달산 유지관리에 힘쓸 것

▲ 경관사업과 현수막 부착 후 남은 잔해 처리 소홀
각종 선거 과정에서 공공시설물에 부착한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현수막 줄 등 부착물이 제거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교통신호등(교통행정과 254개소), 가로등(경관사업과 7,574개소)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처리

▲ 경관사업과 고하도 및 유달산 경관조명 운영 개선
사업비 27억 원, 조명탑 1,066개, 운영비 연간 3천만 원, 전기요금 연간 51백만 원 소요
⇒ 투자비와 연간 운영비, 그리고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운영비 절감 방안 강구

▲ 경관사업과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가로수 유지관리 부적정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가로수 1,408주 조성 후 유지관리해 왔으나 694주(49.3%)가 생육 상태 불량
⇒ 수목 생육상태 개선 및 유지관리에 신경쓸 것

▲ 경관사업과 관내 터널등 유지관리 미흡
현재 도로조명(가로보안등)은 절전형 가로(보안)등 교체사업을 완료(2010년)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을산갓바위터널 등은 기존 나트륨 조명등이 설치 운영
⇒ 현재 나트륨등을 비롯 고장난 등을 조속히 보수하고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등으로 교체를 검토하기 바람

◎ 강찬배 최기동 최석호

▲ 상하수도행정과 석현정수장 미매각(유찰) 재산 도시계획 변경
목포시 공유재산 석현동 948번지 석현정수장(토지 16,666㎡, 건물 5동)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 공개경쟁 입찰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음
⇒ 당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매수자 입장에서 토지활용도가 떨어져 유찰되고 있어, 원할한 매각을 위해서는 현 도시계획 변경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여 조속히 매각토록 권고

▲ 하수과 상리 대하수도 차집관로 및 차집보 개선
상리 대하수도 차집관로가 용량 과부하시 역류
⇒ 차집보 및 차집관로의 처리 용량을 개선하여 삼향천에 하수가 역류 되지 않도록 개선

▲ 하수과 입암천 생활하수 월류 대책 마련
남해하수처리장 입암천 차집관로(A라인)가 조위상승기간에 해수 유입으로 생활하수 월류현상 발생
차집관로(C라인) 하수관로 구조상 유압 차이로 인해 생활하수 월류현상 발생
⇒ 남해하수처리장 입구 합류지점 게이트 밸브 개선

▲ 하수과 남악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설 조속 추진
남악하수처리장이 옥암남악지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처리용량을 초과한 하수 유입으로 과부하가 발생
⇒ 남악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할 것

▲ 하수과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대상 354개소 중 40개소(11%)에 대하여만 지도점검 실시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방류수 수질기준(총인(T-P))을 초과 건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 하수처리시설(용량 50톤 이상) 방류수 수실검사 및 오염도 검사 지도점검 소홀
⇒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개인시험성적서 결과가 부적격 하나 성적표양식 변경 미숙지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함

▲ 북항환경관리과 북항하수처리장 내 전기설비 개선
북항하수처리장 내 전기설비 중 내부 반송 펌프기동반(30kw)과 외부 반송 펌프기동반(18.5kw)이 원할한 유량 조정을 위해서 내외부 반송량을 수시로 조정하여 운전하여햐 하나 밸브로 유량을 조정하게 되어 있어 정확한 반송량 조정이 안되고 있음
⇒ 인버터를 설치하여 정확한 반송량 조정으로 적정운영을 도모할 것

▲ 북항환경관리과 분뇨 전처리 시설 개선
북항하수처리장 내 분뇨동 분뇨 종합협잡물 처리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및 노후되고 분뇨가스에 의해 부식되어 빈번한 고장으로 분뇨처리 공정에 지장이 있음
⇒ 분뇨 종합협잡물 처리기 보수 및 교체로 분뇨 전처리 시설 기능 회복과 분뇨처리 효율제고 대책 마련

▲ 원도심사업과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 공사 예산 절감 대책 및 식재 사후 관리 철저
삼학도 복원화 공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한국제분 영업보상 등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공정률은 약 70%에 불과하고, 향후 대흥수산 및 성광조선 보상 등에 100억 원 가량 예산이 추가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시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될 것
⇒ 시재정 여건을 감안 보상협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삼학도에 2003년부터 2,941백만 원을 들여 수목 73,473주(가시나무외 99종)를 식재하였나, 생육이 부진하거나 고사한 나무가 많고 보식 등 사후 관리 미흡
⇒ 식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합한 수종선정과 식재 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쓸 것

▲ 원도심사업과 삼학도 호안수로 구조 개선
삼학도 호안수로(2.2km) 구간이 해수순환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부유물 발생 및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삼학도 복원이라는 본래 사업 취지와도 맞지 않음
⇒ 서부항운노조 ~ 성광조선 쪽으로 호안을 연결, 해수를 통수하여 해수 순환을 개선하고, 내항일대의 수질개선과 침수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볼 것

▲ 원도심사업과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단가 조정 및 행정타운 입주 재검토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단가 과다(평당 780만 원), 매입비(면적) 증가(당초 217억~ 변경 256억), 매입 층수 변경(당초 2~4층 변경 3~5층), 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제기하였음에도 미처리
⇒ 행정타운 매입단가 조정, 규모축소, 용도 변경, 입주 단체 선정 등 재검토할 것

◎ 201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 사례(표창상신)

백성숙(교통행정과 행정6급)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유공
김재성(원도심사업과 시설6급) 원도심활성화사업 유공
조정양(경관사업과 공업7급) 목포시 조명시설 유지관리 유공
김현수(수도과 공업7급) 도서지방 상수도 개설 사업 유공

<목포타임즈신문 제115호 2014년 10월 29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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