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는 지난 11월 6일(목)부터 11일(화)까지 신안군청과 소속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안군의회는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적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각종 시책 및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발생사항,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문제점,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 등에 집중 감사를 했다.

본사는 독자와 군민의 이해를 돕기위해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게재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7일~11월 11일(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총 44건이 지적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정 9건, 주의 0건, 개선 18건, 권고 17건.
7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감사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결과 2013년 24건 대비 지적사항이 20건(83%) 증가하였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부합한 정책대안의 발굴제시 개선요구
-주민자치센터 위원 수, 예산배정 기준마련, MOU체결업체 부도 대비 안전대책 마련, 변전소 용량증설 방안 중앙부처 건의 등
지역주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반영 요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 비교내용 홍보, 관광안내판 정비, 야간 응급환자 이송대책, 정자시설 적정위치 선정, 홍도 보건 진료소 시설개선,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시책 추진 등
감사 지적사항 44건은 집행부로 통보하여 개선 및 시정 등을 요구 할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교체시기가 2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아 업무 연찬 및 숙지 부족으로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감사 자료도 기존 관행에 답습하여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지적 사례발생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회수 종결처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정산 철저, 실질적 투자유치 추진 등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 상주 직원 의식개선 필요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 강구, 한국전력 관리 발전소 전담 직원 배치, 투자유치 사업추진시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 마련, 1004장학회 운영방법 개선, 노인의 날 예산지원 및 운영방법 개선 등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기 바란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기획홍보실
1. 감사 지적사항 중 미결사항 조속 처리(시정)
-감사원, 중앙부처,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 조속 처리(세부자료 서면제출)
2. 예비비 사용 법적근거에 맞게 사용(시정)
-긴급, 재난 등 예비비 사용 시 법적근거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고 사후에 군의회 의원에게 통보절차 이행(예비비 40억 사용내역 서면제출)
3. 신안군 “천사의 섬” 로고 지속 사용(시정)
-의회에서 승인된 “천사의 섬” 로고가 민선 6기 이후 군 행사시 플랜카드 등 사용되지 않고 “섬드리 신안”으로 변경사용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내 농수산 제품 포장 등에 “천사의 섬” 로고가 사용되고 있는데 변경 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공식적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천사의 섬” 로고를 사용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여론조사, 용역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장단점 등에 대한 주민홍보 실시 필요

서면 자료 제출
-홍보광고료(5억4천만 원) 지출내역
-변호사 선임료 지출내역

▲행정지원실
1. 직렬별,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배치(시정)
-복지적, 수산직 등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타업무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문제점이 있으니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배치(2012년~2014년 공무원 징계, 사망, 이건현황 자료 서면제출)
2. 결원 보충 시 읍면을 우선적으로 인사배치(시정)
-읍면에 결원이 많은데 신규인력 배치시 우선적으로 읍면에 배치 결원해소
3. 주민자치센터 자치센터 위원 수, 예산배정 기준 마련 및 운영관리 철저
-주민자치센터 읍면별 인구수에 맞게 위원 수, 예산 배정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니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할 것(개선)
-법적내용을 검토하여 자치위원에 군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자치센터 운영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감독 및 관리 이행
4.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사강화 및 정산철저(개선)
-26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유명무실한 사회단체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사무실 위치도 불분명한 곳도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단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와 중복사업에 대한 통합 등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조정 등 효율적 사용방안 마련
5. 공무국외여행 감사자료 여행경비 추가 표기(시정)
-2015년부터 공무국외여행 현황자료 작성 시 여행경비(1인당 비용 산출) 내역 추가표기

서면 자료 제출
-읍면별, 리별(343개), 가구수, 인구수 내역

▲종합민원실
1.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종결처리 방안 강구(권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가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원금만 상환 시 양성화하고 이자, 연체이자는 상각 처리하여 해결하는 방안 검토(읍면별 94동 명세 서면제출)
2. 어업허가 현황자료 난해용어 설명자료 표시(시정)
-감사자료 어업허가 현황 설명자료 중 어업종류 구분 용어가 난해하여 이해가 곤란하니 하단부에 설명자료 및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이해하기 쉽게 조치
3. 민원처리 지연 또는 진행 중인 사항 조속완결(시정)
-상담업무 처리 내용 중 지연(23건), 민원접수 처리 내용 중 진행 중(28건)이 나와 있는데 조속히 완결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서면 자료 제출
-주택개량사업 내역(123동)

▲주민생활지원실
1.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 구분기준에 대한 비교표 작성 주민홍보 강화(개선)
- 주민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 구분 기준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주변사람들과 비교하여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 재산, 자녀관계 등 선정기준, 지원 사항에 대한 비교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함
2. 선심성 의심사업 대상자 선정 시 세밀한 검토(권고)
-장수노인, 독거노인, 경로당 예산지원 사업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 받기 쉬우니 대상자 선정 시 세밀한 검토 필요
3. 긴급지원 사업 홍보강화 이용률 제고(권고)
-긴급지원 사업은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니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4.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누락 방지대책 등 강구(권고)
-2015 기초생활 수급자 등 선정 시 1명이라도 누락되거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실시
5.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자료 세부설명 내용 보완(시정)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및 지원내역 자료작성 시 2015년부터 생계, 주거, 교육급여 자료를 현황표에 추가하고 지급기준 등을 하단에 추가로 설명조치

서면 자료 제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추진실력

▲홍도관리사무소
1. 홍도입구 적치 쓰레기 처리방안 강구(개선)
-홍도 입구에 쓰레기가 적치 되어 있어 관광객 등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므로 처리 방안 강구 필요
2. 홍도2구 관광인프라 구축방안 등 소외 해소 방안 강구(권고)
-홍도 2구 주민들은 관광인프라 구축 등 행정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3. 훼손된 관광안내판 정비(개선)
-홍도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니 글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훼손 된 간판을 정비하여 교체하는 것이 필요함
4. 상수도시설 완공 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지속 추진(권고)
-상수도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 한국수자원공사에 계속하여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보건소
1. 홍도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개선)
-홍도 보건진료소는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은데 시설이 비좁고 시설이 노후 돼 이용자 불편이 많아 시설개선이 필요함
2. 야간 응급환자 이송대책 강구(권고)
-6시 이후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이 응급헬기 이착륙이 곤란 환자이송 보완대책이 필요
3. 방역약품 취약지역 우선배정 및 방역기기 관리 철저(권고)
-방역약품은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 아니라 흑산, 가거도 등 취약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방역기기는 사용적기 이전에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 시 조기에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사무회계과
1. 훼손, 방치 된 군유제산 관리대책 강구(개선)
-읍면동에 훼손, 방치 된 군유재산(건물)들이 있는데 조사하여 처분 또는 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개선)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미납세금이 많고 농촌, 어촌소득이 있는 사람도 보이는데 특별 징수반을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 미납액을 최소화해야 함
-장기체납자증 재산, 소득 없는 자는 결손처분 하고 고질 체납자는 불이익 처분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함
3. 사업시행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절차 이행 철저(권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군의회 승인대상인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사업시행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승인 전에 임의로 계획변경 사례가 없도록 할 것
4. 신안산림조합 발주사업 수의계약 시 일반 공사 낙찰 하한율 적용 예산 절감(권고)
-신안 산림조합에 발주하는 사업을 수의계약 시 일반 공사의 낙찰 하한율(87.745%)을 적용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여야 함
5. 관급자재를 본 공사와 동시계약 추진 원활한 사업 준공 지원(권고)
-관급자재 계약지연으로 본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는데 공사계약과 동시에 관급자재 계약을 실시 공사기한 내 준공되도록 하고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

서면 자료 제출
-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회단체 임대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이월사유 조서

▲경제투자과
1. 투자유치 사업추진 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 마련 추진(권고)
-태양광 발전시설 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추진 시 공청회,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 및 이해 설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신중한 접근 전략 마련과 초기대응을 잘하여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 사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
2. 한국전력 관리 발전소 전담직원 배치 검토(권고)
-흑산도 등 한전(전우실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발전소에는 현지거주 직원만 근무하여 올해 10월 발생한 흑산도 정전사고에 책임성을 가지고 대처하기 곤란하므로 한국전력 소속직원이 전담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 변전소 용량증설 방안 중앙부처 건의(권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민원이 많은데 변전소 용량이 부족하여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전소 용량을 증설해 주도록 산자부등에 건의하여 추진

▲문화관광과
1. 우수 체육선수 육성지원 사업 축소조정(개선)
-우수 체육선수 육성 지원 대상 47명중 5명만 신안출신으로 투자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하므로 점차적,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2. 정자시설 설치장소 적정한 위치 선정(개선)
-정자설치사업이 장소가 부적절하게 선정된 곳이 있는데 염전, 농장주변 등 꼭 필요한 장소와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을 현지 확인 과정을 통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
3. 훼손된 선착장 관광안내판 정비(개선)
-선착장 입구에 설치된 녹이 슬고 훼손된 관광 안내판들이 있는데 조사하여 정비추진(우이도등)
4. 군 특성에 맞도록 건축, 시설물 설치(권고)
-신안군은 자연 관광자원밖에 없어서 건축물,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해야 함
5. 정자 보수사업 문화관광과 총괄추진(개선)
-정자시설 사업은 군 여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개보수사업(페인트, 기와보수)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할 것
6.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 이행 철저(개선)
-지난 10월 현장점검 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조속 완결처리하고, 금년 준공예정인 예술의 섬 지적사항(5건)은 완결 후 준공처리

▲교육복지과
1. 보육시설 지도 점검 결과 사후관리 철저(개선)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최소 년3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시 내용에 대한 이행 내용 사후관리 철저
2. 1004 신안장학회 운영방법 개선(개선)
-인건비, 운영비 등 제경비 비중이 높은데 본래 목적인 장학금 지급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필요
-50억 운영자금 대비 이자수입이 너무 적은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이자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
3. 신안 장애인 요양원 조속 운영(개선)
-신안 장애인 요양원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운영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례재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신안장애인요양원 추진상황 서면자료 제출)
4.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시책 추진(권고)
-다문화가정이 이질적인 한국문화에 적응하기위해서는 한국음식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 등이 필요함
-1순위 희망사항인 친정나들이 사업은 올해 5가정으로 너무 적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임
-국적취득 희망자는 즉시 가능토록 지원할 것(다문화 가정 실태파악 및 교육행사 지원내역 예산현황 서면자료 제출)
5. 경로당 신축사업 공사감독 철저(개선)
-경로당 신축 후 얼마 안돼 개보수하는 것은 준공검사 시 감독을 잘못해서 개보수를 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신축 시에 관리감독을 잘하면 개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주민화합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 경로당 신축을 계속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6.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활성화(권고)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실적이 저조하는데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것
7. 노인의 날 예산지원 및 행사방법 개선(개선)
-예산지원은 공정성, 형평성이 필요하므로 노인의 날 예산지원 시 첨석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노인의 날 행사를 1개월 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1주~10일정도로 개선방안 검토

◎산업건설위원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신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년 11월 6일~11월 14일(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총 40건이 지적되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정 9건, 개선15건, 권고 16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민이 복지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사업들이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사무감사 방향을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만족을 주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정 및 개선 위주로 설정했다.
감사 지적사항 40건은 집행부로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등을 요구 할 것이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경작자가 실수령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다목적 인양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
신안 해안 종합쓰레기 사업장 추진 시 주민공청회 등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농어촌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가로등만 담당하는 계를 만들어 신안군 가로등 전체(선착장주변, 해수욕장주변, 화장실주변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몽골텐트 철저히 관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하기 바란다.
염전바닥재 사업 신청을 당해 연도에 추진할 수 있는 물량만 신청하여 당해 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농기계 임대 필요한 농기계 확대 실시한다.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 대책 수립한다.
-채무부담을 통한 신규 관로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기 바란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친환경농업과
1. 유기농과 무농약 친환경 농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차별화 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판매, 유통에 지도관리를 하기 바람(개선)
-농약공급자가 유통까지 책임지는 방안 등
2.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경작자가 실수령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시정)
3.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녹비종자대 지원에 있어 경지 면적 대비하여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바람(권고)
4. 농업기계화사업 지원 등 보조 사업에 있어 비교견적 징수 등 적정가격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권고)
5.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지원 사업에 있어 특정업체(이장 등)에 독점할 수 없도록 지도관리 철저(개선)
6. 농업재해보험 가입 홍보 철저(권고)

▲해양수산과
1. 다목적 인양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시정)
2. 수산종묘를 방류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어패류를 시기에 맞게 방류(권고)
3.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과정 지도감독 철저(권고)
4. 김 활성 처리제 사용 지도감독 철저(권고)
5. 실뱀장어잡이 한시적 허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권고)
6. 신안군에 수산지원센터 건립 추진 검토(권고)
7. 흑산 상태도 방파제 입구 파손 된 인양기 철거(시정)
8. 흑산도 멸치잡이 노래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멸치잡이 어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권고)

▲환경공원과
1. 신안 해안 종합쓰레기 사업장 추진 시 주민공청회 등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권고)
2. 도초 우리도 쓰레기처리장, 비가림 설치 등 주변 환경정리 철저히 하기 바람(시정)
3. 사계절 꽃피는 경관 숲 수종을 관내에 맞는 수종으로 하기 바람(개선)
-그 면에 있는 수종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
4. 칡넝쿨 제거를 적기 시기에 하기 바람(개선)
5. 임도 중간에 있는 잡초 제거를 철저히 하기 바람(개선)

▲안전건설방재과
1. 농어촌 가로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시정)
-가로등만 담당하는 계를 만들어 신안군 가로등 전체(선착장주변, 해수욕장주변, 화장실주변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
2. 농로포장을 차량이 교차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설계하기 바람(개선)
3. 예비비를 사용목적에 맞게 지급 추진 집행하기 바람(시정)
4.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이 너무 많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만전을 기하기 바람(개선)

▲도서개발과
1. 해수욕장 편의시설 몽골텐트 철저히 관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하기 바람(개선)
2. 암태 남강 대합실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개선)
3. 비금면 대합실 바닥, 비가림 등 보완조치 하기 바람(시정)
4.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너무 많음 앞으로 계획 단계서부터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개선)
5. 압해 기동부락에 낚시객이 많이 오고 있음 화장실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개선)

▲천일염산업과
1. 염전바닥재 사업 신청을 당해 연도에 추진 할 수 있는 물량만 신청하여 당해연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기 바람(시정)
2. 염전 장판 폐기물 적법처리 절차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시정)
3. 천일염이 조달청 품목에 포함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관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권고)

▲농업기술센터
1. 농기계 임대비가 너무 비싸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 적정 수준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개선)
2. 농기계 임대 필요한 농기계 확대 실시(개선)
3. 압해읍 무화과 직판장 시설 설치방안 검토(권고)
4.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교육, 연수 등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권고)
-여러 사람이(선진지 견학 등) 중복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상하수도사업소
1.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 대책 수립(개선)
-채무부담을 통한 신규 관로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 비금 수치에서→가어지까지 상수도를 점검하기 바람(권고)
3. 장병도 노두시설공사(상수도) 민원해결 대책 수립(권고)

▲대광개발사업소
1.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제2차 위탁 계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개선)

▲산업단지지원사업소
1. 산업단지 앞으로 발전 방향과 주민불편 해소대책 수립(권고)

<목포타임즈신문 제119호 2014년 12월 3일자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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