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주영순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다양한 고용촉진사업으로 약 45만명 이상의 직업상담과 14만 명 이상의 취업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시간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짧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인데 반해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1%로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고용 촉진 위주였던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직무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있어 시발점이 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이상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을 비롯한 6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주영순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도 고용 ‘촉진’에서 고용 ‘안정’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프랑스, 독일, 일본과 같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적극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