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은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의 경우 국회 마지막 심사에서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기로 협의됐으나, 기재부 실무진에서 ‘타당성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설계비를 함께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현실적 지적에 결국 타당성조사비 1억 원만 확보됐고,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장이 ‘내년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2017년 예산에 건립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청소년해양교육원이 2017년에 착공할 수 있는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기재부에 청소년해양교육원 설계비 미반영 대신 여수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여수산단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 원 신규 반영을 요구해서 문화부의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예산에 포함해 최종 반영이 됐고,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수 육아종합지원센터 10억 원을 확보해 관내 149개소의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사업을 지원하게 돼 2만여 명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이고, 율촌1산단 진입항로 준설 사업의 경우 예결위에서 20억을 증액해 총 90억 원 확보했으며, 여수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30억 원을 확보한 것도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 2016년도 여수시 국비 예산은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715억 원, ▲여수신북항 건설 441억 원, ▲화양-소라 국지도 22호선 270억 원, ▲국도 17호선 돌산-우두 147억원, ▲율촌 2산단 진입도로 50억 원, ▲묘도 산단 진입도로 31억 원, ▲학동 하수저류시설 설치 40억 원 등 총 2,4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주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대규모 SOC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 예산 총액이 과거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수에 꼭 필요한 예산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 및 시민들과 여수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래와 같이 민생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첫째, 보육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총 1,820억 원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안에 동결된 보육료율을 6% 인상해 1,449억 원 증액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현행보다 3만원 인상해 총 269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에게 월 7만5천 원씩 지급하는 길을 열었다.
둘째, 애국 복지 예산을 증액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월 2만원 각각 인상해 638억 원을 증액했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정부안 대비 10% 인상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비도 6억 원을 증액했다.
셋째, 어르신 효도 예산으로 전국 6만개 경로당 운영비 602억 원을 증액했다.
넷째, 소외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단가를 2배 인상해 총 100억 원 증액했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시간당 단가 인상을 위해 41억 원을 증액했으며,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일본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 세월호 민간잠수사 트라우마 치료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예산 등을 각각 증액했다. 노후 공공 임대주택 개량비도 120억 원 증액했다.
다섯째, 14만 명의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회계직원 명절상여금을 정규직 수준(연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인상을 가능하게 했다.
여섯째, 한중 FTA 농업 피해 지원을 위해 밭고정직불금 371억 원, 농업자금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이차보전 215억 원, 조건불리 지역수산물 직불제 14억 원을 증액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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