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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홍보주임<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소액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발전 디딤돌 기부(寄附)와 기브(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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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홍보주임<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소액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발전 디딤돌 기부(寄附)와 기브(Give)”
  • 호남타임즈
  • 승인 2015.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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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혜 홍보주임
기부(寄附)와 기브(Give). 참 묘한 우연인 것 같다. 동양을 대표하는 한자문화권에서 베풂과 나눔을 지칭하는 것을 기부(寄附)라 말하는데 서양을 대표하는 영어문화권에서 나눔과 베풂을 기브(Give)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문화권에서 기부란 말이 비슷한 음과 뜻으로 표현되는 것은 인종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나눔과 베풂의 삶을 살라는 의미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나눔과 베풂을 의미하는 기부란 말이 정치에도 쓰이고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일이다. 아직은 일반인들에겐 낯선 정치후원금 기부는 본래적 의미의 기부와는 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 본래의 기부가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나눔의 의미라면,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우기 위한 자양분을 만드는 투자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필수영양소라 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는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만큼 활성화되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계속된 불법정치자금 관련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제도개선을 통해 정치자금조달의 가장 큰 병폐요인이었던 법인·단체로부터의 불법정치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 대신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낙후된 정치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정치후원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잘못했을 때는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비판하되, 정치인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지의 정치자금을 양지로 끌어내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도 떳떳할 수 있고, 국민들도 그들을 인정하기 훨씬 쉬워 질 것이다. 깨끗한 정치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국민의 소중한 정성이 담긴 소액의 정치후원금은 각 정당별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에 참여함으로써 이 나라 정치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젠 정치인도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내부자들’ 영화 속 조국일보의 주필이었던 이강희의 명대사처럼 ‘볼 수 있다’가 아닌 ‘매우 보여진다’로 우리 모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에 있어 방관자와 같은 애매함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진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 줘야한다.

그 시작은 깨끗한 정치후원금 조성의 참여이다. 국민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탁을 통해 의식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나라 정치문화도 바꿔야한다. 그래야만 우리정치의 희망도 매우 밝게 보여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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