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더타임스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 최 빈민국 이었으나, 우리 정부와 국민의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반세기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지표 세계 경제11위 경제대국이라는 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눈부신 경제발전의 꿈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 속에 너무 앞만 보고 달려 왔던 것일까?
외형적인 부피의 경제성장 만큼 내형적인 성장, 즉 국가 청렴도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OECD회원국 34개국 중 27위라는 믿기 힘들 정도의 낙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물질적 만능시대에 내형적 부족으로 인한 청렴의 결핍에 처해있다. 한 국가가 성장하는데 있어 외형적으로는 경제성장, 내형적으로는 국가청렴도로 비춰 봤을 때, 내외적 성장에 균형이 잡혔을 때, 비로소 ‘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성장은 부족한 곳의 취약성이라는 비정상적 부분은 내적으로 안전불감증, 국가신뢰도 하락,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지표의 반영으로 대한민국의 청렴을 되짚어보며 사회 전체에 깔린 청렴의식과 함께 교육혁신, 기업 경영윤리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겠다.
특히, 경영윤리를 청렴과 접목시킨 기업은 곧 신용과 즉결되어 이윤과 고용창출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지만,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기업은 신용도와 이윤하락 등으로 결국 단기경영으로 인해 문을 닫는 기업으로 낙후된다.
따라서 청렴성이 떨어질수록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의 치명적인 해악을 가지고 오게 됨으로 세계 각국은 청렴의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방지시스템을 시행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라 불리는 ‘싱가포르’는 오늘날 실질국민소득(GNI) 5만달러가 넘으며 9년연속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뽑혔다. 이런 ‘싱가포르’는 처음부터 잘사는 국가가 아니었다. 작은 영토와 소수민족, 기술력조차 없던 그들에게 가진 것은 국가 청렴도를 바탕으로 해외기업들이 자유롭게 무역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이 아닌 국가생존의 문제로 여겨왔고, 국가 이미지를 깨끗한 청렴국가로써 오늘날의 경제대국의 꽃과 열매를 맺었다. 비단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공기관 역시 외부, 내부, 정책고객평가 등을 이용하여 매년 종합청렴도 측정 및 관리를 통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등으로 청렴문화지수를 높이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관료부패는 그 사회적 파장이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이 크므로 각 부처에서는 공직사회교육, 반부패제도, 청렴교육 등을 의무화 하여 깨끗한 국가행정을 만들고 있다.
유럽의 행정국가 독일은 ‘연방행정의 부패예방을 위한 연방정부가이드라인’의 적용과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경제 윤리를 위한 독일 네트워크', '경제 윤리센터'를 설립으로 합리적인 규제 및 예방활동을 통한 부패방지 및 청렴의 위상화를 보여 세계 각국의 공직사회에 대한 모범사례로 보이고 있다.
이렇듯 세계는 지금 정부차원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련부처 신설과 청렴교육의 향상을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과 집단의 청렴성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어 엄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체크하는 견제와 균형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내실있는 깨끗한 행정을 토대로 청렴성이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제 청렴의 실천은 우리사회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의무이다. 올바른 청렴사회의 변화와 가치를 위해 공공, 민간, 사회, 언론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로 하며, 우리사회가 깨끗한 청렴국가가 된다면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