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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안운영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맞춰 효도의식을 높이고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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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철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안운영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맞춰 효도의식을 높이고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호남타임즈
  • 승인 2016.1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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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철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안운영센터장
신체기능 상태는 양호하지만 인지기능 장애 및 문제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치매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서비스제공인력의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시설 이용자의 65.8%와 주․ 야간보호 이용자 76.5%가 치매수급자(2009~2014년 기준)로 매년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증가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치매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2016년 7월부터는 치매전담형 기관을 신설하여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 ․ 야간보호시설을 전국에 설치하여 치매수급자가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과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받기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다.

요양시설 입소노인 중 98%가 1개 이상 질병을 보유하고 86%가 2개 이상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입소노인들의 75%가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현실로 그 동안 요양시설과 병원간의 협약진료체계는 자원봉사형태의 지극히 제약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문제점 해결과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시설에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강화를 위한 “요양시설건강관리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촉탁의 제도개선”과 “요양시설에서의 원격협진”제도를 도입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촉탁의 원격협진은 의료기관의 자원봉사 형태가 아닌 시설과 의료기관(병원)간의 촉탁의 계약으로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직접청구하게 됨으로 요양시설의 부담도 덜고 주치의로서 진찰의 질도 높이는 계기로 제도가 한층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통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노인들이 행복하고 마음편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노인 수발의 1차적 책임자인 가족을 통한 것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인들은 평생 동안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기다리며 희생하였고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정작 도움을 주어야 할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수발의식과 의무감이 차츰 희석되어가고 있으며 국가제도 발전과는 반비례 되어가는 현상으로 자식으로써 의무감 이행보다는 처음부터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려는 자녀들이 늘어나는 현실로 이러한 도덕적 해이 풍조가 아쉽고 왠지 씁쓸하여 까마귀의 효성에서 나온 “烏鳥私情(오조사정)”의 고사 성어를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대부분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급여기관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지만, 가끔 신문이나 TV에 등장하는 극히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노인들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쉽게 갈취하려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월 2회 최초 등급을 받은 수급자(보호자)를 위한 ”급여이용설명회”를 하는데 여기에 보호자(수급자)는 꼭 참석을 하여 수급권을 보호받는 방법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여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는데 노력해야 보험료 인상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수발에 관해 이해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여겨 적극 참여하는 것이 효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부모님 돌아가신 뒤 후회가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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