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본부가 30일 오후 2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진다.

전남은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로부터 3월 29일자로 설립신고증이 배부되어 법내 노조로써 지위를 얻게 되었다”며, “이에 전국적으로 ‘국민의 공무원, 100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완전한 노동3권, 정치기본권,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전본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기자회견문]

국민의 공무원으로 20만 조합원시대를 열어가자!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대학,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4만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명실상부한 대표 조직이다.
공무원노조는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체가 될 것을 선언하며 창립하였고, 끊임없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제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2002년 창립부터 16년을 활동해 오는 동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박탈당해 왔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설립신고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제도’를 악용해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당해왔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가늠자로 여겨져 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평화적인 촛불로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권력 역시 법의 심판 앞에 서 있다.

민중항쟁 계승,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전쟁위기로 가던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오늘 역사적인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 획득은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강고한 투쟁과 1,700만 촛불혁명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설립신고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등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민중행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건설의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136명의 해직자 원직복직·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폐기· 공무원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공무원노조를 국정운영의 새로운 파트너로 존중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ILO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헌법 개정안에 밝힌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알렸던 16년 전의 초심과 민주노조의 기풍을 계승하여 20만 조합원 시대를 개척, 공무원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며, 국민의 분노에 함께 저항하고 국민의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하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을 엄숙히 약속하고 다짐한다.

2018년 3월 30일

국공무원노동조합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