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시범실시를 통해 점검·보완하고,
구성원간 충분한 소통을 거친 후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긴급의안 제출 협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내부의 갈등과 반대, 부실한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에 문제가 많고, 긴급의안으로서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항이 아닌 중차대한 조직개편이므로 시범운영을 통하여 점검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소통을 거친후 조직개편을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만 준비하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조례’ 등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일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시사하는바, 이를 의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그동안 제기된 절차적 흠결과 내부 갈등을 용인하는 것으로 의회입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학교지원센터를 시범 추진하며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보완하고 하반기에 본격 시행하자는 교육위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교육감은 조례 제출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의안제출 미협의는 조직개편 논의에 휴지기를 줌으로써 전남교육가족 내부 갈등과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구성원의 충분한 소통을 거친 조직개편 추진을 다시 촉구하는 한편, 직선3기 출범 후 도교육청의 원활하지 못했던 업무추진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제11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남교육의 변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최대한 협력했고 먼저 실천해왔습니다. 도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고등학교 ‘교과서 무상지급’은 제도적 근거 없이 예산에 반영했지만 이를 조례 제·개정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편안한 교복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현장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인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마음만 앞서 절차를 뒤엉켜 진행하다 스스로 시기를 늦췄습니다.

교육감의 핵심공약이라면 더 철저히 준비하여 당위성을 확보했어야 할 이번 조직개편은 취임 후 몇 달간 구상만 하다 물리적 시간에 쫓겨 공청회 등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종 간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며 밀실 조직개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은 물론이고 직선3기 출범 이후 도교육청의 업무추진 과정은 너무 서툴고 미숙하여 실망만 남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업무과중에는 이기적 갈등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려웠던 도교육청 구성원의 모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하듯, 전남교육가족 모두의 교육감으로 박수 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8년 12월 4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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