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쓰기, 손씻기, 거리두기, 모임자제하기등을 묵묵히 실천하는 시민들,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은 이 위기를 함께 견디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길 함께 기원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진정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위민 행정을 펼쳐기 위해서 행정을 점검하고 더 촘촘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목포시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몇 점짜리 행정서비스로 다가가고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법이 정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한 기준을 위배하지 않았는 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법이 정한 목적은 투명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이 목표입니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타당성은 희박하여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할 수 없는 정책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시민들이 흔히 쓰는 말로 눈먼 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 명백한 혈세 낭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합경기장 선금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9년 12월 26일 2.553.000.000원이 선금으로 회계과에서 지출됐는데 선금을 지급하기 전에 17.748.500원이 집행됐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잘하라고 지급한 혈세인 선금이 사용 용도 외에 집행된 걸로 보여지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집행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당장 법인회사의 자금 흐름에 대한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 확인과 우리 세금이 타당한 집행목적에 쓰여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며 교육체육과에서 잘못 집행됐다고 인정한 약 17억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소각로 공사 관련 절차 이행하지 않고 일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제3자 제안공고 취소 후 관련절차이행 후 진행해야 합니다.

스카이워크공사는 감독 공무원의 출장기록과 검측서 날짜가 다르고 진도에서 목포까지 골재를 한 차가 하루에 26번 왕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설계서의 5미터 근입깊이로 구조검토서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데 기초기둥이 암석에서 5미터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찾을 수 없고 기존건물과 다리의 접속부위의 구조검토서가 없어서 이 또한 검토되야 하고 열거하자면 문제점은 한이 없습니다만,

문제점 투성이인 공사를 또 연장해서 설치한다고 하니 안전성확보 없이 진행하는 공사는 근절되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연장공사보다 설계도서대로의 시공되지 않은 걸로 파악되니 안정성을 확보해서 관광객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 주 실 것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양질의 행정은 계획 단계부터 충실해야 합니다만,

매년 수립해야 할 계획은 부실하고 견적서도 없는 지출결의서, 검수 사진도 명확하지 않고 계약 전에 납품이 이뤄지는 계약자료를 보자면 명확한 회계 질서 수립도 시급해 보입니다.

조례를 제정했으면 해당 조례가 정한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근거가 없는 집행은 집행근거 마련 후에 집행해야 하며, 투명한 행정,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자료 검토 후 시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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