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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순천시의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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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인 순천시의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결정 환영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8.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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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년간 2조4천억 원 연장해 보전받게 돼
허유인 순천시의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결정 환영.
허유인 순천시의장,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연장 결정 환영.

전남도, 4년간 2조4천억 원 연장해 보전받게 돼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은 1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에는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지방재정 4조1천억 원 확충, 국고 보조사업 2조3천억 원 지방 이양, 지역소멸 대응 기금 1조 원 신설 등이 포함됐으며, 기초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 등 국고 보조도 2천억 원 인상된다.

특히 1단계 재정분권에 포함되었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 기한이 연장되면서,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만 보전할 계획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 3조6천억 원이 2026년까지 4년간 연장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경우 당초 균특회계 전환사업 재원이 2023년부터 연간 6천억 원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2026년까지 4년간 약 2조 4천억 원을 연장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허유인 의장은 “이번 균특회계 보전기한 연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 국회, 당·정·청 협의회,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신 김영록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인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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