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30 17:58 (화)
[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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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칼럼]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1.09.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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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장용기 사회복지학 박사.
장용기 사회복지학 박사.

1)대통령 덕목과 제20대 대선의 본질
2)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 해법
3)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일자리
4)육지적 관점의 패러다임 변화
5)촛불민심의 계승자가 대통령

 

장용기 박사<사회복지학>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선 촛불민심을 말하다”

2]수도권 부동산 기득권 해법은

“토정 이지함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촛불민심을 말하다”는 앞으로 5회 연속 기고될 예정이다. 장용기 박사는 목포mbc에서 30년 넘게 현장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퇴직했다. 그는 2019년 ‘토정 이지함 사회복지사상’ 논문으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기고는 장 박사가 500년 전 조선 중기 포천과 아산현감을 지내고 고통받는 서민에게 긍정과 희망을 안겨줬던 토정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토정선생이 내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체 어떤 정책과 생각, 결단력을 가진 후보가 적임자인지 토정의 사상과 행적 기준에 비춰 쓴 글이다. 장 박사는 이밖에 ‘토정 이지함과 후광 김대중 400년 만의 만남’, ‘토정 이지함의 사회복지사상-한국의 정신문화를 찾아서’, ‘16세기 토정이지함 21세기 섬 재생의 역발상’, ‘토정이지함 본과 말의 상보론(本末相補論)을 통한 사회경제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방안’ 등 다수 글을 기고와 인터뷰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수도권 부동산의 대표적인 서울 강남3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있고 그곳에 살 이유가 있다면 필자 역시도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자녀를 스카이대학에 보낼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 여건과 바로 이웃에 경제와 교육 사회 문화 의료 등 일상생활에 고급정보와 능력을 갖춘 고위공무원과 교수, 회사 대표, 정치인들이 산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부동산 자체는 생명력이 없지만 인간의 원초적인 이기심을 자극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구역에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입주민들의 자존감은 한껏 높아질 것입니다. 주민 스스로 1등 시민으로 자부하고 다른 구역에서 이 구역을 부러움과 질시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마음 한 켠에 있기 때문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과연 누가 이 지역을 이른바 ‘신성구역’으로 만들었느냐 입니다. 자본주의 상징인 돈의 힘일까요? 아니면 그 곳에 사는 대한민국 주류층의 기득권의 힘일까요 ?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에 실패한 정부입니다. “앞 정권들의 누적된 폐해가 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과거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문대통령 긍정 지지도가 40%를 웃도는 것은 그 분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개인적인 경제적 이권에 대한 추문도 드러나지 않았고 실책을 순수하게 인정하기 겸손함 입니다.

사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와 활동을 같이한 김동연, 홍남기로 이어지는 전 현직 기재부와 국토부 등 재정경제 고위관료들의 책임도 크다 하겠습니다. 5년 안팎의 정권은 유한하고 관료들의 권력 즉 “관권”은 무한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 관료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사실 검찰, 사법, 행정 등 관료주의는 관리등용방식이 과거에 의존했던 조선초기부터 무려 6백년 이상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직성과 완고함은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다 안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절박한 생존경쟁에 비해 공직 자리는 독점권이 인정받기 때문에 “정치인과 국민, 당신들이 뭘 알아”라며 책상머리나 선진 외국정책과 학설을 떠받들고 중요시하는 관료 기득권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니지만 최근의 계란값 폭등에 대한 정부대책 사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계란 값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계란을 수입해서 30개 한 판 가격을 7천원에서 6천원 선으로 낮추라고 했습니다. 마치 계란 값이 일부업자의 매점매석 때문이라는 듯한 뉘앙스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에 산란 닭이 부족해 충분히 예측가능 했던 일을 가격이 치솟자 명령식의 즉석 대책을 내놓는 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탁상행정과 책임전가 타성에 젖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입하면 되지”라는 오만함. 차라리 “예측하지 못해 서민물가에 타격을 줘 미안하다. 우선 공직자부터 당분간 계란줄여먹기 운동과 대처 식품 공급에 힘쓰겠다. 가격안정 위해 수입도 하겠지만 국내 산란계 육성에 최대한 지원 할테니 관련업계에서도 서민식품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때 출하를 통해 가격안정에 힘써 달라“가 오히려 솔직한 발언입니다.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이게 대한민국 관료공화국의 현실입니다.

물가 폭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정부의 인식이 5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1970년 전후 짜장면값이 폭등했다고 정부가 짜장면 가격을 통제했던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사실상 정부가 생필품 등 거의 모든 산업을 통제하는 계획경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년이 넘은 2021년이고 자유시장 경제로 돌아선 지 25년입니다. 책상 통계 행정이 아닌 관료들의 현장과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료들이 탁상행정을 하지 않겠지만 매출 성과나 이익, 적자 등에 심혈을 쏟는 기업과 달리 비교적 생활에 안정적인 공직자들은 사회 각 분야의 절박함과 대응책을 현장에서 얻는데 힘을 쏟지 않는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뜻이지요. 부동산정책도 매매 심리와 흐름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자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도 평범한 시장의 원리 ‘수요와 공급’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사실 부동산문제는 가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와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시절 농업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인구의 집중이 요구됩니다. 박 대통령은 1977년 갑자기 서울 인구 500~600만 명의 집중 과밀화와 안보 등을 이유로 50만 인구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2년 뒤 서거로 백지화됐습니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론됐으나 노무현정부 이전까지 본격화되지 못했습니다. 박정권 때도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여론이 있었으나 강력한 군부 철권정치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 이전은 크든 적든 수도권 민심의 이반을 부릅니다. 한 나라의 중심지 서울이 누리는 기득권의 뻬앗김 때문입니다.

사실 김대중에 이은 노무현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한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부분 서울 민심의 이반을 가져왔다는 생각입니다. 15년전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관습화된 수도라는 이해할 수 없는 법 논리로 위헌 판결을 받았으나 노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한국전력을 비롯한 정부주요 공공기관 본사를 지방 혁신도시로 속속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10% 안팎에 그쳤고 이른바 진보 여당의 분열과 내분에다 여당 후보의 미래 비전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기득권 언론은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며 노 정권을 연일 비판하고 야당은 이명박 후보를 앞세운 경제대통령 이미지 전략으로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당시 국가경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기득권 언론은 못살겠다는 서민들의 감성을 반복 자극했습니다. 여기에다 진보 정권이 재창출되면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시민들의 불안감과 저항감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대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표율이 60%대로 낮았지만 1,2위 간 전국 득표수는 무려 530만표 차이가 났고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서울에서 보수계열 정당이 유일하게 승리한 첫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더우기 서울 개표에서 진보 보수 계열이 접전 양상을 보였던 다른 선거와 달리 이명박 후보는 당시 과반이 넘는 53% 지지를 받았으며 정동영 후보를 2배가 넘는 150여만 표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행정수도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은 말했지만 어느 시설하나 제대로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인 정권만 괜찮으면 된다는 국가의 미래비전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폭등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층수규제를 풀고 대출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의 기득권과 이기심에 순응하는 논리에 충실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끝을 알 수 없이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쉽게 대책을 내놓기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부동산 폭락의 경고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10억 안팎을 대출받아 집을 마련한 시민들은 가격이 올랐어도 각종 세제 압박에 대한 ‘저항’과 폭락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고 무주택 시민들은 이제라도 살까말까 하는 ‘고민’과 정부에 대한 ‘원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이 수도권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의 한 후보는 법인세 대폭 감면을 앞세운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또 다른 후보는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하되 강도와 속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위 3가지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행돼야 합니다. ‘헬조선’의 젊은 세대들이 활동할 ‘헤븐대한민국’의 미래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도권의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면서 민심의 저항과 반발을 달래는 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이전이어야 합니다. 공공기업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10여 년 째. 해당 지역과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현장 진단 등을 통해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전하고 주택 제공이나 교육여건 개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수도권과 국제자본을 끌어 자생력과 확장력을 갖추는 이전 사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지방 대도시 메가시티 구상을 비롯해 16세기 토정 이지함이 백성의 가난구제와 부국강병을 위해 지역의 강점을 살린 ‘섬과 바다 산업을 통한 농업위주 산업정책의 변화’, 비록 일제의 수탈 전략항이었던 목포가 1900년 초 200여 호의 불과한 어촌마을에서 30년 뒤 전국 6대 도시, 3대항의 국제도시로 변모한 과정과 경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울산, 마산이 국제해상수출단지로 급부상했던 이유와 행정수도 이전 구상,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 화교와 싱가폴 자본을 유치하려 했던 서해안 국제 S프로젝트, 그리고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재조산하(再造山河)로 강조한 신안 다도해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국제경제구역 조성 등등 ‘육지적 사고에서 벗어난 다양한 지방균형 전략’ 구상도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 호에는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과 좋은(?) 일자리’ 편입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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