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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회장 <(사)바다문화회> “행정구역개편이 한국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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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회장 <(사)바다문화회> “행정구역개편이 한국의 희망”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2.02.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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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사)바다문화회장.
유재길 (사)바다문화회장.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 야 모두가 돈을 풀어 각계에 퍼주기만 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과 네거티브만 난무하고 있지 앞으로 국민에게 퍼줄 그 수많은 예산을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먹거리 정책과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당선되면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4명의 후보가 공허한 약속만 하는 등 답답하기만 하다. 오직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광역시-도-시-군-구-읍-면 등으로 된 행정체제는 100년 전 이전에는 차량이 없고, 소달구지가 교통수단이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행정구역이었는데 컴퓨터발달과 KTX, 고속도로 등 전국이 일일생활권인 현대사회에서 다층적인 행정 구조로 되어 있어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해야 할 행정체제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각 시, 군, 구 자치단체마다 쓰레기 처리, 분뇨 처리장, 공동묘지 등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지역 축제 등 인건비 낭비가 크다는 게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다.

도 단위를 없애고 전국 행정 구역을 70여 개 정도의 광역시로 개편하면 지역사회 개발의 효율성을 확보해 도시와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이 연계된 자족적인 광역 도시 개발이 가능하며 생활편의와 지역민의 동질성을 높이고 개발권과 행정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선거구도 자연스레 중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각 광역단체에서 여, 야 국회의원이 동반 당선되어 전국 정당이 된다. 경상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의 불필요한 8개 행정구역 없어지면 고질적인 지역감정도 없어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삼국지라 할 수 있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란 이름을 잊어버리고 함께 살 게 되는 한민족의 통합을 이룩될 것이며 70여개의 광역시가 각각 완전한 자율권을 갖고 정부에 건의하여 예산 확보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화합될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수백조의 절감된 예산을 복지나 코로나 같은 대란에 충당할 수 있다. 대선후보들은 행정구역개편 공약을 지금 당장 발표하고 자기 살을 깎는 각오로 국회의원 숫자도 줄이고 (사)대한노인회에서 건의하고 있는 경로 나이를 65에서 70세로 올리는 등 작은 정부를 만들어 예산 절감 노력에 뜻을 모아야 한다.

인구 35만7천 명의 원주시와 4만6천 명의 횡성군이 통합하면 큰소리를 칠 수 있다고 지난달 13일 횡성군수가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특별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치를 통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반대 여론이 거의 없다. 영남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호남(광주, 전남), 충청(대전, 세종, 충남)권이 인접 도시 간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목포시와 소멸 위기에 있는 신안군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와 창원시에서는 특례시를 만들려고 하는 등 광역화에 몸부림치고 있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를 평화 특별 자치 시로 만들고 대전시를 가면 과학 특별자치시를 만들어 대전을 과학도시로 만들겠다는 등 공약을 남발할 뿐 전체적인 행정구역개편을 말하지 않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를 없애면 소멸하게 될 수많은 도지사직과 도의원들 그리고 선거를 도왔던 보좌진에게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고 보은 인사를 못 해 앞으로 도지사에 출마할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후보들은 앞으로 한국의 희망인 행정구역개편 공약을 발표하기 바란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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