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소지, 소상공인들 피해 대책마련 미흡
방대한 양에 비해 검토 시간 부족 … 충분한 검토 필요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 가)이 12일, 제281회 임시회 중 열린 1차 농업경제위원회에서 강진군수가 제출한 ‘2030 군관리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리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합리적 공간체계를 확립하고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강진군 일원의 용도지역‧지구, 군계획 시설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 의원은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6개소 중 강진완도축협 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변경 건을 거론하며 “농림축수산용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생산녹지지역을 특정 기업의 일반 마트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특혜의 소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입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책이 없다는 것 또한 꼬집었다.

이어 강진군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회 일정을 앞당김에 따라 총 514개소에 대한 변경 계획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기에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 재설명을 촉구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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