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양육·교육’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 제안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출산율 붕괴로 위기에 봉착한 전남 인구 문제를 거론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남형 출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박문옥 의원은 “전남의 인구는 통계청 수치 등 여러근거로 160만 명대로 추락을 예상했지만, 청년·귀농정책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18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전남의 경우 합계 출산률은 1.1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생아 수는 8,430명으로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언급하며“현재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7천 명대 후반의 아이들이 태어날 것이고, 2040년에는 젊은이와 청소년·아이들을 지역에서 만나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결국, “아이들이 없는 지역은 활기를 잃을 것이고 지역경제 또한 무너지며 교육, 보건, 문화, 교통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붕괴 위기를 맞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 태어난 792명의 출생아들이 지역에 모두 정착한다고 해도 20년 후인 2042년 20세 이하 세대는 15,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공산후 조리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청년 결혼 축하금,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지원, 난임부부 지원 등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전년대비 10% 이상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2021년 합계출산율 1.83의 프랑스와 뉴질랜드(1.64) 독일(1.57) 등 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최저점이었던 출산율이 2010년 이후 출산 정책의 영향으로 반등했다”며 선진국의 출산정책 성공 사례처럼 “출생과 양육, 교육 등 아동·청소년 전(全)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문금주 전남도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전남 비전을 세우고 맘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수 있는 출생·육아·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총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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