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회계검증과 적자사유 분석 없는 재정지원 안된다
경영개선과 자구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9일 2022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적자노선에 집행되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해 명확한 운수회사 회계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선(先) 적자 원인 분석과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박문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와 시·군에서 버스회사 적자노선 운행을 이유로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명확한 회계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적자분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 그리고 자구책 마련도 없는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45개사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적자노선 손실액 보전)으로 2021년 134억 원, 2022년 본예산 기준 140억 원을 시·군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으나, 적자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이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고 시·군 요청에 의한 적자노선 재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목포시의 경우 1인이 대표로 있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 2022년 118억 원의 혈세가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경영개선과 자구책 마련 없이 체불임금 24억 원에 더해 체납가스 요금 21억 원마저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어 시민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고, 당일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면허를 반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민의 발 역할을 하는 운수회사는 한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버스회사가 이용하는 가스충전소와 차고지, 공업사 등에 대해서도 과다 비용이 지출되어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국 이상훈 국장은 답변을 통해 “경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운송업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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