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문

<탐욕과 분노를 넘어,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공산권의 몰락 이후, 유일한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균열은 세계사적 전환기의 징조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거쳐 세계를 덮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한편에서는 자원과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생존을 걸고 양보 없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대한민국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탐욕과 민초들의 분노가 전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사회 전분야에서 생명까지 하찮게 보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러한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에서 붕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혼돈 속에 아직 새로운 가치와 정신이 도래하지 않은 지금은 분명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를 극복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정의가 충만한 나라, 좀 더 성숙한 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희망의 공동체로 개조하라는 엄숙한 역사적 소명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민주당을 벗어난 적이 없는 민주당 지킴이 박준영이, 당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정권교체를 이루는 선봉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깃든 탐욕과 분노를 넘어 희망과 행복이 있는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민족의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을 겪으며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새삼 확인했습니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경제성장은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겠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남과 북,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관계를 열어 한국과 미국은 평양에,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과북은 국가연합형식으로 통일의 첫 단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겨야 했던 역사가 오늘의 분단과 고통의 뿌리라는 냉엄한 역사 인식을 갖고 민족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성장의 기회를 찾겠습니다.
FTA에 대응해 친환경 중농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을 살리고 식량자급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닦겠습니다.
불과 20~30년 안에 전세계는 식량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 곡물의 가격은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의 73%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3농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형 축산 등을 추진해 식량 자급과 안전 식품 공급이라는 실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도 높아졌고 가공과 유통을 혁신하면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정직한 농업인들과 함께 개척하겠습니다.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는 또 민족공동체의 식량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굶주리는 북한동포들에게 식량을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 생태농업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해 북한이 항구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 복지입니다.
공동체 일자리를 크게 늘려 유럽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에서 농수축산업, 환경, 산림, 목공예, 전통문화예술,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활성화로 마을과 지역마다 각 공동체의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도 복원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아 약 70일을 더 일하고 있습니다. 피로에 지쳐 생산성도 낮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과 금융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8년간 지사로 재임하면서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전남의 인구감소를 대폭 축소시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는 IMF 때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분권이야말로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확대로 창의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에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재정, 경찰, 교육 등의 자치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좁은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밀집으로 국민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 마을이 없어지고 학교가 문을 닫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방도 사람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모든 국민이 교육에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연리 1%의 학자금 융자확대와 연간 3천만 원 소득이 있을 때부터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전 대학에 기숙사 시설확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대학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이 필요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근무제로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학교와 주거지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체육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예술활동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조국의 문화를 알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기초생활,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급한 것이 저소득 노인대책인만큼 기초생활 보장과 노령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확대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정부운영과 국토개발에 친환경 생태주의를 추구하겠습니다.
‘4깨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부,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깨끗한 흙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부가 깨끗하지 못하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항상 초심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주변에 권력형 부패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거치며 식품과 물, 공기의 오염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약과 화학비료, 공장 폐기물의 방류, 시멘트로 상징되는 주거 건축 문화 등은 국민들을 과거에 없던 질병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되고 훼손된 국토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보호와 보전을 우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경제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없애고 특권과 반칙을 뿌리뽑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비정규직 차별은 경제문제 이전에 윤리적 문제입니다.
노동권을 강화하여 재벌의 시장권력을 견제하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시장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방향은 진보적이되 그 실행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실사구시의 방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IMF를 극복하고, 햇볕정책이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민족문제가 얼마나 큰 고통의 뿌리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의 해결이 후손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 당시 언론사에서 강제 해직 당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3·1 독립운동과 4·19민주혁명,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공보수석 겸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했고,
민주당 소속 도지사로서 세 번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민주당의 정책을 민생문제 해결에 실천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남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도 저와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정직과 믿음, 창조적 도전,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지의 축복으로 태어난 농부의 아들입니다.
똥지게를 지며 흙과 함께 자랐습니다. 농부들과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농부들은 정직을 생명으로 삼습니다.
저는 그런 정직한 농부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농부들은 언제 밭갈이를 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지를 알고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지가 진동해도, 생명을 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계의 지도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인들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 토론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매월 한 번씩 국회의 정치지도자들과 만나 토론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휴전상태가 가장 긴 한반도, 선진국 중에서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나라,
경제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이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노인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국민의 58%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
가장 가슴 아프게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나라,
그래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이런 대한민국을 근면하고 교육열과 창의력이 가장 높은 국민들과 함께 저, 박준영이 바꾸겠습니다.
탐욕을 넘고 분노를 넘어서
모두가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2012년 7월 15일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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