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법률지원체계 마련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단은 평소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거나 국선변호사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

법률지원은 2022년 5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계획’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변호사별 상담요일을 지정하고 사회적 약자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추진계획’은 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 여성권익 지원 기관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 범죄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 진단을 통한 재범예측 평가도구 개발, 현장 경찰관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법률지원단 출범을 통해 성범죄, 가정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밀착형 치안시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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