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하향 계획 무책임...재수립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광주시의회와 광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의회 기후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필순)와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후위기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고작 연평균 2% 줄이겠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다음 정부로 넘기고, 나아가서는 미래세대의 몫으로 전가하겠다는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오히려 낮춰버린 정부의 계획은 탄소 감축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며 “‘탈탄소 무역 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의 계획은, 자칫 눈앞의 이익만 좇다 세계 시장에서 낙오될 위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문제는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단기적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며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시에 대해서도 “민선8기 광주시는 기후정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며 “전환적인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영기자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