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지식재산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전남도의회 최정훈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일자리경제본부와 전략산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식재산 지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라남도 집행 비중은 1.5%이며, 22년 전라남도 과학기술 예산편성 비중 또한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정훈 의원은 “특허청 내부사정으로 국비가 감액되었다고 대응투자를 하는 전라남도의 기계적인 감액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증액을 통해 전라남도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국가와 기업에서 지식재산의 가치 비중이 커지는 등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하며 “지역 수요 기반의 R&D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한편, 최정훈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제3대 대변인으로 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 홍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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