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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 Vision 2016 과제 추진 계획 / 학생 선택권 통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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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 Vision 2016 과제 추진 계획 / 학생 선택권 통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추진
  • 이윤정 기자
  • 승인 2012.07.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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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권에 유치원·초등학교 신설, 원도심권 학교 이전 연구

 

 

 

 

 

 

 

 

 

 

 

 

 

 

3.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목표

공립 유치원 공급 확대를 통한 유아 공교육 기반 조성, 적정 규모화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여건 마련과 교육 내실화 추진

▲추진 배경

옥암지구 내 유아교육 시설 부족과 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 심화와 학령 아동 급감에 따른 과대소규모 학교가 발생하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 중학교수 불균형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한다.

▲추진 방향

인구유입 및 공립유치원 수요 증가에 따른 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소규모 분교장의 통폐합 추진으로 복식수업 해소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입인구 증가 지역의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원도심 공립중 이설과 남여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 또한 학구 조정 또는 중학교 무시험 배정 방식 개선으로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한다.

▲추진 계획

첫째, 단·병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옥암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한다. 단설 6학급(일반5학급, 특수1학급)으로 정원 117명 규모와 병설 6학급(일반3학급×2원) 정원 138명 규모로 한다. 과대학교 분리를 위한 초등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동시 설립을 추진한다. 학교 분리에 따른 잉여 교실을 이용한 병설 유치원을 설립한다.

둘째, 소규모 분교장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폐합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통폐합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통폐합 사전 예고 및 폐교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통폐합의 절차를 준수한다.
통폐합은 2013년에 1명, 2015년에 1명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동의하에 추진한다.

셋째,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옥암지구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무안군 지역 공동주택까지 통학구역에 포함하고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 지구 내 2개 초등학교의 수용능력 한계를 초과됐다.
초등학교 30학급, 유치원 6학급(체육장 공동사용)규모로 통학구역을 고려하여 기존 학교와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학교용지는 고등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용도 변경·활용하여 설립한다.

넷째, 중학교 이설 및 남여 공학 전환한다.
신도심 유입인구의 상당수는 원도심에서 이주하므로 학교 신설은 전체 학교의 학급감축으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학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거주지별 학교수 불균형 심화로 원거리 통학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추진하게 됐다.
사립학교는 특성상 이설을 강제할 수 없으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립중학교 이설을 적극 추진하며 잔류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남여 공학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

다섯째,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한다.
수용능력을 고려한 학급 배정으로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을 고려한 방식으로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다.

여섯째, 중학교 무시험 입학으로 학군을 조정한다.
임의 배정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학생의 민원이 발생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확보하면서 원거리 통학 학생 최소화 방안이 요구된다.

제1안으로는 목포 중학교 무시험 입학을 위한 지역 안배 방안으로 학교 지망 횟수를 개인별 2차 희망(5회 지망)으로 한다. 1차 희망은 학교군과 관계없이 16개 중학교 중에서 1교를 지망하고 2차 희망으로 학교군별로 지원가능하다(학교가 제한됨) 1,2희망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 중에서 희망 순으로 2개교를 선택하고 3,4희망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 중에서 희망 순으로 2개교를 선택한다. 단 1차 희망과 2차 1희망은 중복 가능하나, 2차 1~4지망 학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 방안으로 학생의 희망을 배려하면서 학생 거주 지역 안배에 따른 원거리 통학 학생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추첨용 프로그램 재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고 2차 희망에서 지역별 강제 배정으로 인한 학생이 선택권이 일부 제한되고 원하는 중학교가 속한 지역으로 전학 학생이 발생할 우려도 보인다.

제2안으로는 목포 중학교 무시험 입학을 지역으로 배정하는 방법이다. 지역별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교군을 구성하여 배정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거주지별 학군으로 학생을 배정, 학생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학생을 배정한다.

그러나 구도심, 신도심의 생활환경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이 야기 될 우려가 있으며 학교군을 따라 생활거주지 이동현상 발생으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학군제도 운영이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제3안으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학교군에 따라 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배정으로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고 목포시를 단일 학교군으로 편성하여 평등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통학거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망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강제 배정이 많아 민원이 발생한다(타학교 전학 등) 이 방안은 현재 목포에서 추진하는 방법이며 강제 배정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방안들은 2013년 4월~2013년 12월까지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5월~2014년 10월까지 학생, 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3월 공청회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

유아교육 수요 충족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기회 균등 제공하고 과소규모학교의 해소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며 학교 선택권 확대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교육복지 실현한다.

4. 원도심 교육 활성 방안

▲목표
원도심 학교 근무여건 개선,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원도심 학교 근무를 기피하며, 원도심 학교 교육시설이 낙후됐다.

▲추진 계획

원도심학교 근무 기피 완화를 위한 인사관리기준을 정비한다. 학교별 남여 비율, 청·장년 비율을 고려하여 배치한다(제25조, 전입교사의 배치) 학교 인사급직 A학교의 근무연한 점진적 축소 검토(8년→7년→6년)
현재 A급지 학교수는 원도심초등학교는 1(3.3%), 신도심초등학교는 8(26.7%)이며, 원도심중학교는 1(6.3%), 원도심중학교는 4(25%)이다.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낙후 시설 정비 및 현안사업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하며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개최시 원도심 소재 학교 시설을 활용하며 학생 추천 및 경진대회 추진시 학급 규모를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원도심 지역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학교는 원도심 지역 초6교, 중7교로 총 13교이며 1,092,600원(2012년 지원예산)을 지원하여 학습, 문화체험, 심리, 정서, 복지, 영유아 전 영역을 시행한다.

사업인력 배치로 사례관리를 통한 학생 상담 및 지역사회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한다.
▲기대 효과

인사급지 A학교의 근무연한 축소에 따른 원도심 학교 근무 기간 연장 효과를 기대하고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 제공 및 예산 투자 확대로 교육격차 완화한다.

5. 교육여건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추진 배경

열악한 학교법인의 재정과 시설투자비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 흙먼지로 인한 야외 체육활동 기피 현상 발생, 공·사립을 막론하고 동등한 여건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추진 방향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을 운영하고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정을 지원한다. 더불어 학교 간 균등 예산을 지원하고 법인 전입금 확대와 적정예산 지원으로 사학 재정의 건전성 확보한다.

▲추진 계획

첫째, 사립학교 교육여건의 개선이다.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립 수준의 실습기자재와 교재교구 확보율을 달성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사업비 지원 및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총액 전출금 확대를 통한 자율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한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수익용 재산 확보와 부담금을 확대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사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학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둘째,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대응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매년 1개교 이상 잔디운동장을 조성한다.

실내체육수업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을 완비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도록 다목적 강당 시설을 활용한다.

급식실도 현대화를 추진하여 노후 급식기구는 연차별로 교체하고 기존 연료를 도시가스로 대체하여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약 15% 예산 절감 효과) 교과교실 및 특별실 선진화를 추진하여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수준별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기대 효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와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며 학교급식위생관리 기반 구축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과 투명한 경영으로 사립학교의 내실화 추구한다.

            <정리 =이윤정기자>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 제30호 2012년 7월 27일자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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